수요공급의 원리에 따르면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결정합니다.
지금의 부동산 가격도 원인이 무엇이 됐든 그렇게 결정된 가격이죠.
하지만 그것이 적절한 가격인가는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부동산 시장에서 적절한 가격은 건설사가 건물을 짓고 적당한 이윤을 남기고 파는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이보다 높은 이유는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기 때문일 테죠.
그렇다면 그 수요를 충족할 만큼 공급을 늘린다면 부동산 가격은 적절한 가격까지 내려올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공급을 늘리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부동산 가격을 적절한 가격으로 낮추려면 정말 엄청나게 많은 집이 필요할 겁니다.
다른 불가능한 요인은 제쳐두고서라도 그렇게 많은 집을 지으면 빈집이 엄청 많아지겠죠.
그래서 집은 실수요보다 약간 많은 정도로만 짓고, 과수요를 줄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병행해야 합니다.
물론 규제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수요는 규제한다고 해서 억제될 수 있는 게 아님을 문재인 정권이 여실히 보여줬죠.
그래서 저는 수요를 줄일 수 있는 간접적인 방법을 고민하다, 국가가 전세 주택을 운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디어는 단순합니다. 앞에서 부동산의 적절한 가격은 건설사가 적당한 이윤을 남기고 파는 가격이라고 했죠.
하지만 지금 같이 과열된 부동산 시장에서는 절대 그 가격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 국가가 직접 건물을 짓고 적당한 이윤을 남겨서 분양하는 겁니다.
단, 분양받은 주택을 팔고 싶으면 국가에게 분양가와 같은 가격으로 되팔아야 합니다.
국가에게만 되팔수 있으니 사실상 전세입니다.
다른 전셋집과 차이점이라면 기간 제한이 없고 사기 위험도 없으며 언제든지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장점이 있으니 국가는 꽤 높은 이윤을 남기고 분양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부동산 시장을 생각하면 아주 작은 금액이 될 겁니다.
부동산 시장에 이런 매물이 나온다면 당연히 이쪽으로 수요가 몰릴 겁니다.
구매가격으로 국가에게만 되팔 수 있으니 투기수요는 못 오고요.
그러면 수요공급의 원리에 따라 부동산 가격은 내려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일단은 이 정도의 그림만 그려놓고 청꿈에 올리겠습니다.
부작용이 머릿속에 언뜻 스치고는 있는데 확신이 없네요. 청꿈 여러분들과의 토론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