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17명이나 사망했는데 … BTS 슈가가 촉발한 '전동 스쿠터‧킥보드 안전불감증' 논란

술을 먹고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로 입건된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가 "안 되는지 몰랐다"는 입장을 내놔 도마에 오른 가운데 전동 스쿠터 등 원동기장치자전거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에 대한 안전 불감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최근 5년만 해도 원동기장치자전거 사고로 226명, PM 사고로 87명이 사망했는데 안전 의식이 턱없이 부족하고 처벌 수위 또한 낮다는 지적이다.

8일 도로교통공단 교통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원동기장치자전거 교통사고는 총 1만788건이다. 이로 인해 226명이 사망하고 1만3천481명이 부상을 입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배기량 125㏄ 이하의 이륜자동차와 50㏄ 미만(정격출력 0.59㎾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한다. 슈가가 탄 전동 스쿠터도 이에 포함된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2천113건, 2020년 2천674건, 2021년 1천974건, 2022년 2천97건, 2023년 1천930건 등이다.

특히 최근 5년간 음주로 인한 원동기장치자전거 교통사고의 경우 2019년 163건, 2020년 191건, 2021년 110건, 2022년 143건, 2023년 144건 등 총 751건이다. 이에 따른 사망자는 17명, 부상자는 891명이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외에 전동 킥보드를 포함한 PM 사고도 날로 증가하는 추세다. PM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에서도 시속 25㎞ 미만, 차체 중량이 30㎏ 미만인 것'으로 전동 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일컫는다.

최근 5년간 PM이 가해차량인 교통사고는 총 7천854건으로, 이중 87명이 사망하고 8천665명이 다쳤다.

PM 교통사고는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 2021년 1천735건, 2022년 2천386건, 2023년 2천389건 등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음주로 인한 PM 교통사고는 2022년 259건이 발생했고 이중 2명이 사망하고 285명이 다쳤다. 2023년에는 253건이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265명이 부상을 입었다.

같은 기간 경찰에 단속·적발된 PM 음주운전은 2022년 8천238건, 2023년 7천37건에 달한다.

이 같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PM 보급률과 사고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안전 의식은 제자리걸음 수준이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 사고를 내거나 음주 단속에 걸려도 과징금과 처벌이 크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음주 운전 시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 외에 형사처벌(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도 받는다. PM 음주 운전 시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슈가의 경우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나왔는데 이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전동 스쿠터나 킥보드는 보통 음주단속이 실시되는 도로가 아닌 주택 골목 등을 활보하는 경우가 많아 단속이 쉽지 않다"며 "단속을 쉽게 피해갈 수 있다는 점이 음주운전율을 높이는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 교육 강화와 함께 처벌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6일 슈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당일 오후 11시 15분께 '음주로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로 출동했다가 이동 수단을 타다 넘어져 있는 슈가를 발견했다.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