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의 엄벌주의는 완벽하진 않다지만

확실히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는 싱가포르처럼 엄벌주의적 제도를 채택, 도입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싱가포르에서는 교도소 포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태형과 어마어마할 정도의 벌금형을 선고한다죠.

특히 우리나라에 비해 학교폭력이 정말 덜 일어난다고 하고요.

이는 학교폭력으로 피해가 발생해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한국과는 대조적으로 싱가포르는 굉장히 엄한 사법처리로 학교폭력에 대처하기 때문이라 합니다.

우리나라는 학교폭력 폭로, 미투 운동, 학교폭력 처벌 미흡 및 가해자의 적반하장으로 끊임없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죠.

싱가포르에서는 학력 성적 무관하게 학폭 가해자는 무조건 엄벌 철퇴를 내려서 출세길도 단단히 막히고, 사회적으로도 매장당해 사람 취급도 당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라고 하고요. 

비행 청소년을 "계도"가 아니라 제대로 "엄벌"하는 것을 중시하는 만큼 학교폭력에 대해 사회가 절대 용납하지 않는 규율이 초등학교 때부터 적용되니..., 부럽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나라도 이랬다면, 무고한 피해자들이 학교폭력으로 인한 후유증을 호소할 일도 없고. 가해자들이 반성도 사죄도 없이 뻔뻔하고 뻣뻣하게 고개 쳐들고 다니는 일도 없겠죠.

또한, 태형.

인권단체들이 툭하면 범죄자 인권이니 갱생 가능성이니를 들먹이지만 솔직히 가해자들에게 인권 따위를 존중해줄 필요가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상의 엄벌주의 대한민국을 배경으로 삼고 있는 드라마 "악마판사"에서 주인공인 판사 요한이 이런 말을 했죠.

"피해자의 인권 짓밟은 순간부터 가해자는 사람 아니다, 짐승이지"라고요.

싱가포르에서는 그 말이 확실히 통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인권단체들이 범죄자 인권 보호한답시고 피해자만 2차 가해를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지만 싱가포르에서는 그럴 확률이 확실히 낮겠죠.

태형 한번 맞으면 정신이 번쩍 들어 두 번 다시 범죄 저지를 생각도 못한다는데.

또 인권단체들이 범죄자 인권 어쩌고저쩌고를 시전하겠지만, 교도소에서 표면상으로만 징역이지 국민들 세금으로 편히 지내고 있을 저 범죄자들 끌어내서 공개태형 때리면 효과가 확실하지 않을까요.

범죄 저지르면 저렇게 되겠구나 하는 공포로 두 번 다시 감히 같은 짓 반복은 못하겠죠.

그래서 전 악마판사에서 (비록 가상의 상황이지만) 범죄자한테 시원하게 태형 때리는 장면 봤을 때 너무 통쾌하고 상쾌했습니다. 씁쓸하긴 했지만요. 싱가포르에선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절대 불가능할 테니까요. 우리나라 법 체계를 완전히 갈아 엎지 않는 한 저런 제대로 된 엄벌이 일어나는 일은 없을 거 같아서요.

물론 싱가포르도 분명 문제점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법이 체계적이고 엄격하게 조직되어 있고, 범죄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갖추었다는 점에선 우리나라보다 훨씬 낫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싱가포르처럼 될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러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