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연구원 "6년 뒤 입영 장병 5％ 다문화가정 출신"

6년 뒤인 2030년에는 다문화가정 출신의 입영 비율이 5% 수준인 1만 명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1일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따르면 홍숙지 KIDA 연구위원은 ‘군 다문화 정책 발전 방향에 대한 제언’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 같이 전망했다. 이에 따라 다문화가정 출신 장병을 위해 종교활동 보장과 식간, 언어지원 등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2009년 병역법 개정 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은 인종과 피부색에 관계없이 병역의무를 지게 되면서 다문화가정 출신들도 입대하기 시작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2010년 51명에 불과했던 다문화가정 출신 장병은 2018년 한해에만 1000명을 넘었고, 2030년에는 1만여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비율로 보면 2022년에는 약 1％에 그쳤으나 저출산으로 인한 입영 장병 수 감소와 맞물려 2030년부터는 5％ 수준을 유지하리라는 게 홍 위원의 전망이다.

보고서는 "현재 다문화 장병에 대한 지원정책은 일부 종교 및 식단 지원 등 최소복지에 국한됐다"며 "다문화 장병은 저출산으로 인한 병력 부족 현상의 해결 및 군을 유지해 나가는 데 필요한 주요 병력자원이 될 수 있다. 군은 적극적으로 다문화 장병에 대한 관리 및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우러 다문화가정 출신 장병들의 한국어 의사소통 수준을 확인한 뒤 적성 등을 고려해 보직 배치를 해야 하고, 다문화 장병을 공공연히 구분하는 것은 '차별 행위'가 될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