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치게 제한적인 정당방위 요건 때문에 요즘과 같이 칼부림 사건 일어나면 제압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함
미국에 총이 있다면 조선에는 활이 있었거늘.......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모든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해줘야함. 애초의 범죄자를 처벌하는것도 타인의 목숨을 빼앗거나 타인을 위험에 빠뜨렸기에 처벌하는거니까 경찰이나 법이 그런걸 컨트롤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런식으로 개인이 하는게 맞음.
미국에 총이 있다면 조선에는 활이 있었거늘.......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모든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해줘야함. 애초의 범죄자를 처벌하는것도 타인의 목숨을 빼앗거나 타인을 위험에 빠뜨렸기에 처벌하는거니까 경찰이나 법이 그런걸 컨트롤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런식으로 개인이 하는게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