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행성 사업의 정의 및 범위 설정
(1) 사행성 사업은 로또, 카지노, 스포츠토토, 경마 등 도박 성격의 게임을 포함
(2) 온라인 게임에 대한 사행성 여부 결정
① 특정 온라인 게임이 사행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게임의 구조와 운영 방식을 분석
② 사행성 기준
● 활률성 : 게임 결과가 우연에 의존하는 금전적 상품 발행
● 금전적 보상 : 플레이어가 게임에서 얻은 결과로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
● 지속적 투자 요구 : 게임에서 성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과도한 금액을 지출해야 하는 경우
③ 비사행성 게임과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사행성 게임에 대한 규제를 강화
2. 카드 결제 시스템 도입
(1) 사행성 게임에 대한 결제는 현금이 아닌 카드 결제로만 허용하여 자금의 흐름을 투명하게 관리
(2) 하루 결제 한도를 10만원으로 제한하여 과도한 도박을 방지하고, 건전한 소비 문화를 조성
3. 도박세 도입
(1) 사행성 게임에 대해 도박세를 부과하여 국가 세수를 확보
① 세수는 공공복지 및 중독 예방 프로그램에 사용
(2) 비사행성 게임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며, 사행성 게임에 대한 세금을 통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
4. 불법 도박 단속 비용 사용
(1) 도박세의 일부를 불법 도박 단속 및 예방 프로그램에 배정하여, 불법 도박을 효과적으로 단속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
(2) 이를 통해 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
5. 다목적 파크 설립
(1)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카지노, 골프장, 다양한 레저 시설이 복합된 다목적 파크를 설립
(2) 이러한 파크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주요 거점으로 작용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3) 파크 내에는 숙박시설, 음식점, 문화시설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관광 경험을 제공
6.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
(1) 사행성 사업의 규제 및 도박세 사용에 대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여 국민의 인식을 개선
(2) 중독 예방 및 건전한 게임 문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7. 국가, 지방, 기업, 국민의 이익
(1) 국가의 이익
① 세수 증가 : 사행성 게임에 부과되는 도박세를 통해 국가의 세수를 확보 (공공복지 및 중독 예방 프로그램에 사용되어 사회 안전망을 강화)
② 사회적 안정성 : 사행성 사업의 규제를 통해 도박 중독 문제를 완화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여 국가의 전반적인 안정성 유지
③ 법적 규제 강화 : 체계적인 법적 틀을 마련하여 불법 도박을 단속하고, 합법적인 사행성 사업과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2) 지방의 이익
① 지역 경제 활성화 : 다목적 파크 설립 등을 통해 관광객 유치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내 고용 창출 및 상권 발전에 기여)
② 복지 프로그램 지원 : 도박세의 일부를 지방의 복지 및 중독 예방 프로그램에 사용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
③ 사회적 책임 : 지역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함으로써 지역 사회에 대한 신뢰 구축
(3) 기업의 이익
① 수익성 증대 : 합법적인 사행성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원 확보 (카드 결제 시스템 도입으로 자금 흐름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신뢰를 구축)
② 브랜드 이미지 개선 :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이미지 구축 (중독 예방 및 건전한 게임 문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참여로 긍정적인 브랜드 이미지 강화)
③ 시장 확대 : 다양한 레저 시설과 복합적인 관광 경험 제공으로 고객층 확대 및 매출 증대
(4) 국민의 이익
① 안전한 게임 환경 : 규제된 사행성 사업을 통해 중독 위험을 줄이고, 안전한 게임 환경 제공
② 건전한 소비 문화 : 카드 결제 시스템과 결제 한도 설정을 통해 과도한 도박을 방지하고, 건전한 소비 문화 조성
③ 사회적 지원 : 도박세의 사용을 통해 중독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이는 개인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짐
8. SWOT
(1) 강점
① 세수 확보 : 도박세를 도입함으로써 국가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
② 투명한 결제 시스템 : 카드 결제 시스템 도입으로 자금의 흐름이 투명해져, 사행성 사업의 신뢰성을 높임
③ 관광 산업 활성화 : 다목적 파크 설립을 통해 관광객 유치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2) 약점
① 부정적 사회 인식 : 사행성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으며, 이는 정책 도입에 저항으로 작용
② 중독 문제 : 카드 결제 및 한도 설정에도 불구하고, 도박 중독 문제가 여전히 발생할 수 있음
③ 정책 실행의 복잡성 : 도박세 부과 및 결제 시스템 도입과 관련된 행정적 절차가 복잡할 수 있음
(3) 기회
① 국제적 관광지로의 발전 : 다목적 파크가 조성됨으로써 국제적 관광지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② 산업 다양화 : 사행성 사업의 양지화가 이루어짐으로써 관련 산업(관광, 레저, 서비스업 등)의 발전을 촉진
③ 정책 개선의 유연성 : 사행성 사업의 양지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정책 개선 및 발전의 기반이 될 수 있음
(4) 위협
① 정치적 불안정성 : 사행성 사업에 대한 정치적 논란이나 변화가 발생할 경우, 사업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을 수 있음
② 사회적 갈등 : 도박과 관련된 사안에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정책의 실행에 저해 요인이 될 수 있음
9. 대응방안
(1) 강점 활용 방안
① 세수 확보 강화
● 세수 사용 계획 수립 : 도박세로 확보한 세수의 사용 계획을 명확히 하여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 (국민의 신뢰를 얻고, 세수의 효율적 사용을 보장)
● 지속적인 모니터링 : 세수의 활용 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중복 투자나 비효율적인 지출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② 투명한 결제 시스템
● 기술적 보안 강화 : 카드 결제 시스템의 보안 강화를 통해 고객의 개인정보와 자산을 보호 (보안 침해 사건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 체계 마련)
● 신뢰 구축 캠페인 : 소비자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여 카드 결제 시스템의 장점을 홍보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여 참여를 유도)
③ 관광 산업 활성화
● 통합 마케팅 전략 : 다목적 파크와 연계한 통합 마케팅 전략 수립 (다양한 관광 상품 패키지를 개발하여 관광객 유치 극대화)
● 파트너십 구축 : 지역 기업 및 관광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관광 인프라를 강화하고, 공동 프로모션을 실시
(2) 약점 보완 방안
① 부정적 사회 인식 개선
● 정기적인 홍보 캠페인 : 사행성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사례와 사회적 기여를 중심으로 한 홍보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실시
● 주민 의견 수렴 :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불만이나 우려를 파악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 사회적 인식 개선
② 중독 문제 예방
● 중독 예방 프로그램 강화 : 중독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전문가와 협력하여 효과적인 프로그램 개발
● 자원 배분 : 도박세의 일부를 중독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기금으로 배정하여 지속 가능한 예방 시스템 구축
③ 정책 실행의 복잡성 감소
● 행정 절차 간소화 : 정책 실행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정책 시행을 가능하게 함 (관련 부서 간 협력 체계 구축)
● 전문가 자문 : 정책 실행 과정에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복잡한 사항을 사전에 해결
(3) 기회 확대 방안
① 국제적 관광지로 발전
● 글로벌 홍보 전략 : 국제 관광 전시회 및 박람회에 참여하여 다목적 파크의 장점을 세계에 알리는 전략 수립
● 문화 행사 및 축제 개최 : 다목적 파크 내에서 다양한 문화 행사와 축제를 개최하여 국제적 관심을 유도
② 산업 다양화 촉진
● 산업 연계 프로그램 개발 : 사행성 사업과 연계된 관광, 레저, 서비스 산업의 협업 프로그램 개발 (상생의 기회 창출)
● 스타트업 지원 : 관련 산업의 스타트업을 지원하여 혁신적인 서비스와 제품을 시장에 선보일 수 있도록 유도
③ 정책 개선의 유연성 확보
● 정기적인 정책 평가 : 정책 시행 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신속히 파악하고 반영
● 유연한 정책 적용 :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정책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체계 마련
(4) 위협 대응 방안
① 정치적 불안정성 대응
● 정치적 협력 체계 구축 : 다양한 정치적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지속 가능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정책 안정성 확보 : 정치적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기적 계획 수립
② 사회적 갈등 관리
● 갈등 해결 메커니즘 구축 :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갈등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
● 시민 참여 확대 :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갈등을 최소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