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복지정책은 어슬프게 덴마크의 복지정책을 벤치마킹 하는 것 같다.
차이점은 국민들이 낸 만큼 복지가 돌아간다는 것!
덴마크 부가가치세 25%
자동차 취득세 자동차 구입가의 180%
소득세 누진율 40~60%
그러나
대학까지 무상교육 우리는 이런 걸 받아들이고 실행할 수 있을까?
덴마크의 진보는 중도 좌파라지...
세금을 내더라도 그게 복지가 되어 공정하게 돌아 온다는걸 알기에 다들 낸다지...
해고도 유연하게 할 수 있다지 실업급여도 받던 임금의 80~90%를 3년간 지급한다지
아마 자발적 실업자도 지급 한다네...
덴마크의 샐러리맨의 소원은 월급을 다 써 보는거라네...
급여를 받는 날 거의 다 빼간다니....
우리나라 처럼 각종 희안한 명목의 잔돈푼 지원금 몇푼 받아서 살림 나아지겠나?
예를들어 대학등록금이 무지 비싸 대다수 청년이 졸업하자 마자 채무자 신세...
정부는 대학에 보조금 지급하고 청년들에게 지원금은 푼돈이고..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이다.
복지 정책도 앞을 내다보고 설계를 잘해야 한다.
베네수엘라 비스무리하게 라던지 배급식으로 푼돈 줄 생각말고...
복지국가의 면모를 제대로 갖추어 나가야 하지 않을까?
덴마크라길래 오해했네
?
솔직히 지금처럼 푼돈 쥐어주고 이상한데에 돈쓰는것보다 진짜 유럽 복지국가처럼 혜택이 직접 국민의 피부로 느낄수 있고 국민의 삶적 향상을 이루는 방향으로 가야함 그리고 대기업에 대해서도 스웨덴이나 북유럽 국가들처럼 공존하고 중재하는쪽이 맞지 지금처럼 삼성 죽이기 하는 86세대 민주당은 진짜 잘못 알고있는거
지금 사회주의 주장한다고 해서 20세기에서나 쓰였던 방식으로 쓰면 절때로 안됨 어차피 이미 시장주의는 국가의 통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와있고 민주국가라면 그 국가의 성장 동력을 키우기 위해 기업이 필요한 존재가 되어있음
다만 대학 무상교육은 한국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울듯 솔직히 초중고 이거만 제도 생산적으로 바꾸고 대입제도만 잘 손보는것만으로도 교육의 질적 향상은 어느정도 기여될거라 봄
그러나 덴마크식 실업제도나 유연한 노동환경은 서서히 도입하기 시작해야함
할려면 제대로 하고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잘하도록 우리 주권자들이 공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