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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법보다 더욱 폐지가 시급한건

국밥왕김탁구 논리술사

소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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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믿듣탱밀루

    소년법을 폐지할 경우, 여러가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문제점들을 생각하고 폐지를 주장한 건가요? 아니면 인기를 얻기 위해 소년법 폐지를 주장한 건가요?

    제가 이 질문을 한 이유는 소년법 폐지를 반대하거나 소년법 내용 부분적 수정을 바라는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냐를 묻는 것입니다.

  • 믿듣탱밀루
    국밥왕김탁구
    @믿듣탱밀루 님에게 보내는 답글

    설득할 수 있냐는 문제가 아니지요 현재

    사회의 전체의 문제를 봐도 10대들의 범죄율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고 심지어 강력범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통 청소년들은 개인적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집단으로 행동하여

    우두머리가 지시하면 행동을 하는 것이 대부분인

    만큼 더욱 큰 케이스이지요 소년법을 폐지할

    경우 생기는 문제? 오히려 저는 폐지를 안할시에

    생기는 문제들이 더욱 두렵습니다 요즘

    10대들은 소년원 등을 다녀오면 오히려 자랑

    처럼 여긴다는걸 아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놔두는것이 더욱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기를 얻기위해 하는거면 정치인이란 꿈을

    꾸지도 않았습니다 진짜로 필요한 부분들을

    개선해 나갈려고 하는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