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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국민투표법으로 보는 검수완박 국민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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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odookiss



검수완박이 악법이라 하더라도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인가?


국민투표를 주장하려면

이 조항에 합당한 근거를 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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