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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나라, 내가 바로 윤석열이다 ㅋㅋㅋㅋㅋㅋㅋ

윤항문

판결문 내용이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직접개설하는것은 불법인데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만든후 


그 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것은 합법이래


뭔 개소린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동업자들은 다 구속됐는데   너무 티나자나 ㅋㅋㅋㅋ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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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이 없습니다.
  • 레전드<span class=Best" />
    레전드Best
    2022.01.25

    구멍을 이용한거죠 뭐 틀린말은 아님..

  • 레전드<span class=Best" />
    레전드Best
    2022.01.25

    애초에 저런거 다 파악하고 시작했다고 봅니다. 법위에서 노는 사람들인데요

  • 홍무새<span class=Best" />
    홍무새Best
    2022.01.25

    저게 한마디로 일반인이 하면 사무장병원으로 깜방행 석열이 장모면 상황봐서 무죄란 소리임

    일반인이 법인만들어서 의료기관 개설하면 법망을 피하기위한 기망행위로 가중처벌임

  • 레전드
    2022.01.25

    구멍을 이용한거죠 뭐 틀린말은 아님..

  • 레전드
    레전드
    2022.01.25
    @레전드 님에게 보내는 답글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료인인 자연인뿐만 아니라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에게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을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있고, 이 의료법인의 임원 자격에는 의료인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거나, 의료인인 임원이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을 주도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 레전드
    윤항문
    작성자
    2022.01.25
    @레전드 님에게 보내는 답글

    동업자 구속인데 말이쥬 ㅋㅋ

  • 레전드
    윤항문
    작성자
    2022.01.25
    @레전드 님에게 보내는 답글

    직업상 더 빡치네요

  • 윤항문
    레전드
    2022.01.25
    @윤항문 님에게 보내는 답글

    ㅋㅋ글에서 분노가 ㅋㅋ

  • 나다이십색히야

    의사가 아닌 사람이 비영리 의료재단으로 병원을 만들어서 의료행위에 간섭하지 않고 수익 분배를 받지 않는건 합법임

  • 민심은홍심!
    2022.01.25

    온 국민이 오늘부터... 의료법인 운영하자

  • 민심은홍심!
    윤항문
    작성자
    2022.01.25
    @민심은홍심! 님에게 보내는 답글

    조민 면허 싼값에 사면 됩니다 ㅋ

  • 윤항문
    레전드
    2022.01.25
    @윤항문 님에게 보내는 답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EiserneKanzler

    법인과 기관은 다르다라...

    그럼 저 법 개정해야 겠네. 그 놈의 윤석열 장모 때문에.

  • EiserneKanzler
    레전드
    2022.01.25
    @EiserneKanzler 님에게 보내는 답글

    애초에 저런거 다 파악하고 시작했다고 봅니다. 법위에서 노는 사람들인데요

  • 레전드
    EiserneKanzler
    @레전드 님에게 보내는 답글

    그런데나 머리잘 굴리고. 다른 데는 머리 못 굴리는...

    참 문재인이랑 여러모로 닮았다. 문재인도 본인 직무(국정)에는 머리 잘 못굴리는데, 다른 더러운 곳에는 머리 잘 굴렸지?

  • 홍무새
    2022.01.25

    저게 한마디로 일반인이 하면 사무장병원으로 깜방행 석열이 장모면 상황봐서 무죄란 소리임

    일반인이 법인만들어서 의료기관 개설하면 법망을 피하기위한 기망행위로 가중처벌임

  • 홍무새
    윤항문
    작성자
    2022.01.25
    @홍무새 님에게 보내는 답글

    ㅇㅇ

    판사가 항문 연수원동기라는건  안비밀

  • ROTHSSHVILI
    2022.01.25

    혈세 22억 부정수급으로 냠냠 먹었는데 걍 짜고치는 솜방망이처벌 유죄도 아니고

    무죄, 걍 장모랑 김건희 원하는대로 다 하는 것임, 윤석열 입장 고려 X ㅋㅋㅋ

    지금 동정론 이런거로 중도표 이탈 막아야 할 때인데, 

  • 먼치킨
    2022.01.25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