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사자 명예훼손이란 개념을 받아들일수가없음. 책임 회피를 위해 죽는것도 이해가 안가지만 그런 행위를 긍정하는 것도 이해가 안감. 단순하게 법의 월권임. 법이 국민의 행동 전부를 강제화하는 걸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임. 법으로 판단 못하는 것과는 별개로 불명예는 불명예임. 국민은 그걸 말할 자유가 보장되어야함
나는 사자 명예훼손이란 개념을 받아들일수가없음. 책임 회피를 위해 죽는것도 이해가 안가지만 그런 행위를 긍정하는 것도 이해가 안감. 단순하게 법의 월권임. 법이 국민의 행동 전부를 강제화하는 걸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임. 법으로 판단 못하는 것과는 별개로 불명예는 불명예임. 국민은 그걸 말할 자유가 보장되어야함
뇌물받고 운1지하면 성역되는게 존나 웃김 생전에 뭐 잘하기라도 했으면 어느정도 봐줬을텐데 그런것도 아니니
나는 사자 명예훼손이란 개념을 받아들일수가없음. 책임 회피를 위해 죽는것도 이해가 안가지만 그런 행위를 긍정하는 것도 이해가 안감. 단순하게 법의 월권임. 법이 국민의 행동 전부를 강제화하는 걸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임. 법으로 판단 못하는 것과는 별개로 불명예는 불명예임. 국민은 그걸 말할 자유가 보장되어야함
뇌물받고 운1지하면 성역되는게 존나 웃김 생전에 뭐 잘하기라도 했으면 어느정도 봐줬을텐데 그런것도 아니니
나는 사자 명예훼손이란 개념을 받아들일수가없음. 책임 회피를 위해 죽는것도 이해가 안가지만 그런 행위를 긍정하는 것도 이해가 안감. 단순하게 법의 월권임. 법이 국민의 행동 전부를 강제화하는 걸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임. 법으로 판단 못하는 것과는 별개로 불명예는 불명예임. 국민은 그걸 말할 자유가 보장되어야함
헐 니가 판사하던가 ??
글구 허위사실 유포했으면 처벌을 받아야지
뭔 헛소리고
부부싸움해서 가출해 자살했다 이건 잘 모르겠는데 저렇다해도 뇌물받은건 맞는얘긴데 왜 징역까지 때리누
일반인이라면 그런가보다 하는데 국회의장까지 지낸 중진이라서
백프로 동의!!
헐 징역 6개월 받음????
ㅎㄷㄷ
판결이 과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들수 있지만, 유죄가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소자체를 이번정부(2022년 9월)에서 기소한거 보면 정치적인 이유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검찰에서 검토한 결과 벌금 500만원으로 구형한거면 유죄는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