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무회의서 3번째 '김건희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김건희특검법' 재의요구(거부권) 안건을 의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 번째로 발의한 김건희특검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수사 범위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으로 축소했다. 또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9일까지다. 윤 대통령은 그간 '김건희특검법'의 위헌성을 강조한 만큼, 조만간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야당 단독 처리 법안 24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25건으로 늘어난다.

앞서 김건희 특검법은 제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제22대 국회에서 두 번째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지난달 4일 재표결에서 부결되며 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