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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대통령, 사실·증거·법리 성실히 설명하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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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외무장관, 우크라이나 지원 거부한 총리에 분노, 회의장 박차고 나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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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매각 불발시 파산?…"내 보험 해지되나" 124만명 '덜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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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측 "2·3차 계엄은 말도 안돼…구속심사 좋은 결과 기대"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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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경선때 2030규모 회복방법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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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파출소 논란에도 여전히 자랑? 4만 6천건 제보 접수 받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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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 공산당 100週年 행사에 왜 민주당 旗가 있죠?"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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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비시는 냅두는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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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판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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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집중하는게 오세훈 이기는 방법이기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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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 린민 공화국 공산당 100주년 행사에 더듬어공안당 깃발이 있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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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을 통한 기선제압 승리전략에서 유일한 변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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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당 행사에 더불어 민주당 기가?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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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카 승리전략 정리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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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도`로 변한 尹 지지자들…서부지법 월담, 경찰 검거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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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저번 경선때 당이 윤을 선택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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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인당 5만원씩…탄핵 반대 집회 1000만명 동원해야"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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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할배는 할만큼 했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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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들한테도 홍준표가 고려될 선택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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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트윗 모음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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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뜻한 보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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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경선 때에 비해 6070 표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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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홍카에게 필요한건, '진짜 당원들의 표'가 필요하지 윤빠와 부정충의 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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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지금 2030 지지층도 살짝 걱정되거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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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벤 얘네 정치성향 뭐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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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많다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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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근데 곰곰히 생각해도 6070 포섭보다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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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문짝 만하게 기사가 나와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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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하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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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홍카단들의 결속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5
장모님 ❤️
아직 끝난거 아님
구속에 우리 약해지지 말아요🥹🤧
최종심임?
2심이면 항소하겠지.
350억 잔고 증명 위조는 종신형 아님?
아이고 쥴리야 쥴리야
최종심임?
2심이면 항소하겠지.
350억 잔고 증명 위조는 종신형 아님?
장모님 ❤️
아직 끝난거 아님
구속에 우리 약해지지 말아요🥹🤧
네버
법정구속이면 일단 귀가 없이 구치소 가긴 간 거?
ㅇㅇ
청원경찰한테 끌려감
법정 구속
저거 왠지
쇼 끝은 없는거야
설마 진짜 구치소 들어갔을 꺼라고 생각함?
최종판결 날때 까지는 쇼로 보아야
나중에 뒷빡 안 맞을듯
법정구속은 교도관들이 바로 구치소로 끌고 갑니다.
구치소에 들어가면 죄수복으로 갈아입기 전에
똥꼬 벌리면서 신체검사부터 먼저 합니다.
일단 아싸라비야
코미디가 따로 없다. ㅋㅋ
현역 대통령의 장모란 ㄴ이
그래도 판사가 많이 봐줬나보네..
아이고 쥴리야 쥴리야
의정부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성균)는 21일 열린 사문서 위조 등 혐의에 대한
최모씨(76)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최씨와 검찰의 항소 모두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 재판부는 최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 법정 구속했다.
이날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는 제반 상황을 살펴봤을 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며 기각하고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법정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법정구속이라는 판사의 말에 최 씨는 당황한 기색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저를 법정구속한다고요?"라고 되물었다.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선고 직후 마지막 말을 할 기회를 얻은 최씨는
"나를 법정구속 시킨다고? 정말 억울하다"면서 "약을 먹어서 자살이라도 하고 싶다,
가만히 있어봐라, 여기서 죽어버리겠다"고 소리쳤고, 청원경찰에 의해 끌려나갔다.
★ 이성균 부장판사 프로필
1977년 생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2002년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34기 수료
의정부지원 형사3부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34기 동기에는 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있다.
이분도 홍카처럼
고려대학교 졸업하셨네요
대통령의 장모를 법정구속 시켜버린점이
왠지 용기와 베짱이 있으신 분 같네요
고대 법대 출신들이 나름대로 소신과 철학이 있더라구요.
판사가 항소심 자체를 기각했다는 것은 더 이상 기다리고 봐 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명백한 범죄 사실이 입증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동업자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니까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지요.
"도주의 우려가 있다?" 대통령의 장모라고 하지만 대통령 자체가 전혀 믿음이 안 간다는
말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멧돼지의 레임덕이 생각보다 더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구치감에 들어가서 똥꼬 벌리고 신체검사 받는 모습이 정말 가관일겁니다.
멧돼지가 없는 죄 엮어서 깜빵에 보낸 사람이 한 둘이 아니라는 것을 느껴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