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카 페북업 (이미 누가 올렸겠지만 그냥 올린다.)

성 명 서

“민주적 원칙과 공정에 반하는 지방선거 공천규정을 다시 논의해주십시오”

오늘 최고위가 의결한 지방선거 출마자 패널티 조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합니다.

1. 출마예정자가 상대방에게 패널티를 정하는 것은 정의에 반합니다.

이번 공천 규정 신설을 주도한 특정 최고위원은 아침에 본인의 출마를 선언하고 그 직후 최고위원회에 참석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규정을 요구하여 관철시켰습니다. 공정과 상식의 시대, 민주적 정당에 있어서는 안될 일이 벌어진 것으로 직위를 이용하여 직권을 남용한 것에 다름 아닙니다. 특히나 이 선거 저 선거에 기웃거리며 최고위원직을 이용하는 구태를 용납할 당원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2. 무소속 출마경력은 해당 선거인 지방선거를 기준으로 해야지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까지 확대하는 것은 이중처벌입니다. 이미 지난 20대 공천이 사천(私遷)막천(막장공천)이었고, 그래서 총선에서 참패한 것을 우리 당원과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잘못된 공천 과정을 다시 꺼내어 이번 지방선거까지 적용하는 것은 지난 1년 4개월의 복당 과정에서 이미 고통받은 사람에게는 너무 가혹합니다. 또한 다른 선거 즉 대선 경선 때도 적용하지 않았던 조항을 다시 지방선거에 들고 나오는 것은 공정하지도 않고 논리에도 맞지 않습니다.

3. 현역의원 출마자의 패널티 조항도 우리 당의 우세가 확실한 지역에는 적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경쟁력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을 제외한다면 어쩌면 ‘약자들의 경쟁’으로 전락하고 본선 경쟁력만 약화시킬 뿐입니다. 우리 당의 강세 지역은 보궐선거를 통해 현역의원이 바로 충원될 수 있기 때문에 당 국회의원 정수에는 영향이 없기 때문입니다.

4. 공천 방향과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 통상 공천때 1위와 2위의 격차가 10% 정도 벌어지면 단독추천을 하는데 이를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현직 단체장의 교체지수가 2배 이상 나오면 이는 반드시 교체하고 컷오프 해야 합니다.

5. 마지막으로 저의 경우 무소속과 현역의원 패널티 규정이 모두 해당되어 무려 25%의 패널티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손발과 입을 다 묶어 놓고 어떻게 공정한 경선을 할 수 있습니까? 지난 대선 경선때도 급조된 당원 때문에 경선에 패배했지만,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어떤 이의도 달지 않고 깨끗이 승복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지방선거 공천 룰 과정에서 이렇게 까지 하는 건 정치적 도리가 아닙니다.

이에 당에 다시 요청드립니다. 지방선거 출마자 감점 규정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 3. 21

대구 수성을 당협위원장,

국회의원 홍준표

그냥 복붙해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