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이 필요하긴 필요해

수사지휘권을 경찰도 가지게 하자는건가요?

홍준표 대표는 미국의 FBI같은 기관을 따로 신설해서 수사지휘권을 넘기고 검찰은 보완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게 해서 정치검사들을 해결하겠다고 말씀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의 제일 문제는 정권이 바뀔때마다 인사권이나 각종 정권의 권력으로 검찰을 쥐락펴락하니 생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되고, 예전에는 판검사들이 소신을 갖고 일을 하다가 그렇지 않으면 나가서 변호사로 개업해서 그냥 살아도 되었는데 이제는 로스쿨이 생기면서 변호사가 너무 많이 생기다보니 옷 벗고 나가는것도 두려운 세상이 되어버린것도 영향이 있는것같다는 의견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소권보다는 수사지휘권으로 수사를 뭉개거나 하는 일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보여지니 아무래도 기소권보다는 수사지휘권을 조정하던가 아니면 검찰을 정권의 권력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수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을 하는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그 CIA랑 FBI 설치 공약 신청한 사람이 본인입니다 ㅋㅋㅋㅋㅋ

저도 그 생각은 했어요 대신 국정원 이원화하자는 요청에 검찰을 얹었는데 그게 되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