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경 및 필요성
(1) 정책 일관성 : 중앙정부의 기능이 서울에 집중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을 높일 수 있음 (서울은 교통, 정보, 인프라 등의 중심지로,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확보)
(2) 인력 확보 : 서울은 인재가 모이는 도시로, 전문인력을 쉽게 확보 (정부의 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
2. 이전 계획의 주요 요소
(1) 단계적 이전
① 1단계 : 기초 조사 및 분석
● 공공기관의 기능 및 필요 인력을 분석하여 이전의 필요성을 평가
● 이전에 따른 비용 및 이익 분석을 실시
② 2단계 : 이전 대상 기관 선정
● 서울로 이전할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을 선정 (우선순위는 정책의 중요성, 인력 수요, 서비스의 접근성 등을 고려)
③ 3단계 : 이전 실행 계획 수립
● 이전 일정, 예산, 인력 재배치 계획 등을 상세히 설정
● 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 분석하고 관리 방안을 마련
(2) 인프라 구축 및 지원
① 교통 및 접근성 개선
● 서울 내 교통 인프라를 강화하고, 공공기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대중교통 노선 개선을 추진
② 근무 환경 조성
● 공공기관의 이전 후, 쾌적하고 효율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무 공간 설계 및 시설 개선을 진행
3. 재정적 고려사항
(1) 예산 확보
① 이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 계획을 재조정하거나 추가 예산을 요청
(2) 비용 대비 효과 분석
① 이전에 따른 비용과 기대되는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
4. 지역 사회와의 협력
(1) 주민 의견 수렴
① 이전 계획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 (시민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도모)
(2) 사회적 책임 이행
① 이전 과정에서 지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지역 업체와의 협력 및 고용 창출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5. 지속적인 평가 및 개선
(1) 성과 평가 시스템 구축
① 이전 후에는 성과 평가 시스템을 통해 이전의 효과를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필요시 개선 방안을 마련
(2) 피드백 시스템 운영
① 공공기관 직원 및 시민의 피드백을 수집하여, 서비스 개선 및 운영 효율성을 높임
6. 찬성 입장
(1) 정책 일관성과 효율성 증대
① 의사결정의 신속성
● 서울은 중앙정부의 중심지로, 부처 간의 협업과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
● 정책 실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
② 정보 접근성
● 서울에 집중된 정보와 자원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정책 기획 및 실행에 필요한 데이터와 자료를 신속하게 수집하고 분석
(2) 인재 확보 및 전문성 강화
① 인재 집중 : 서울은 교육 및 연구 기관이 밀집해 있어, 우수한 인재를 쉽게 확보 (정부의 전문성과 서비스 품질 향상)
② 경쟁력 강화 : 공공기관의 인재 유치 및 유지가 용이해져, 국가 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고, 국제적 경쟁력도 강화
(3) 지역 경제 활성화
① 경제적 파급 효과 : 서울로의 이전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공공기관의 이전으로 인해 인근 지역의 상업 및 서비스업이 활성화)
② 고용 창출 : 공공기관의 이전이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음
7. 반대 입장
(1) 지역 균형 발전 저해
① 지방 소외 심화 : 서울로의 집중은 지방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저해할 수 있음 (지역 간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주민들의 불만을 초래)
② 인구 유출 : 지방에서의 인구 유출을 가속화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
(2) 이전 비용과 리스크
① 재정적 부담 :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의 이전에는 상당한 비용이 발생 (이전 비용, 인프라 구축 비용, 인력 재배치 비용 등이 정부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음)
② 업무 연속성 저해 : 기관 이전 과정에서 업무의 연속성이 저해될 수 있으며, 이는 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음
(3) 사회적 갈등 유발
① 주민 반발 : 이전에 대한 지역 주민의 반발이 클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갈등을 초래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진행되는 이전은 신뢰를 상실)
② 정치적 논란 : 이전 문제는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정부의 정책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8. 반대 입장 재반박
(1) 지역 균형 발전 저해에 대한 반박
① 지방 발전 기회 제공
● 서울 이전의 파급 효과 : 공공기관이 서울로 이전함으로써, 지방의 다른 기관이나 기업들이 서울의 인프라와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
● 지방 정부와의 협력 강화 : 서울의 공공기관이 지방 정부와 협력하여 지역 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으며, 이는 지방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촉진
② 지방의 경쟁력 강화
● 지방 기관의 전문성 강화 : 서울로의 이전이 지방 공공기관의 전문성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 정부와의 원활한 협력으로 지방 기관의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2) 이전 비용과 리스크에 대한 반박
① 장기적 비용 절감 효과
● 효율성 향상 : 정부부처의 이전은 초기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정책의 실행 효율성을 높여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정책의 신속한 추진은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
● 인프라 활용의 극대화 : 서울에 이미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함으로써, 추가적인 비용을 최소화하고, 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
② 리스크 관리 방안
● 단계적 이전 계획 : 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미리 분석하고, 단계적 이전 계획을 통해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 (이전에 따른 업무 차질을 최소화)
●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이전 과정에서의 문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리스크를 관리
(3) 사회적 갈등 유발에 대한 반박
① 주민 참여 및 소통 강화
● 주민 의견 수렴 과정 : 이전 계획 수립 초기 단계에서부터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과정을 통해 반발을 최소화 (지역 주민의 소속감을 높이고, 정책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 데 기여)
● 정보 제공 및 교육 : 이전의 필요성과 이점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
② 정치적 논란의 해소
● 투명한 결정 과정 : 이전 계획의 수립 및 실행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정치적 논란을 줄임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
● 정책 성과의 공개 : 이전 후 성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음 (정책의 효과성을 입증함으로써 반대 의견을 극복)
9. 안보, 경제적 효율성 및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방안
(1) 안보
① 중앙 집중적 관리 체계 구축
● 안전 관리 인프라 강화 : 서울로의 이전 시, 공공기관의 안전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여 안보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국가 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향상)
● 위기 대응 훈련 및 시뮬레이션 : 공공기관 이전 후, 정기적인 위기 대응 훈련 및 시뮬레이션을 실시함으로써, 안보 관련 사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
② 정보 공유 시스템 강화
● 통합 정보 플랫폼 구축 : 서울에 위치한 정부부처 간의 정보 공유를 위한 통합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여, 안보 관련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분석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
● 안보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 서울 내에서 안보 전문가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전문성을 높이고, 적시의 대응 방안을 마련
(2) 경제적 효율성
① 비용 절감 및 자원 효율화
● 중앙 집중적 운영 모델 : 정부부처의 통합 운영을 통해 중복된 자원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 비용을 절감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
● 공공 서비스 품질 향상 : 서울로의 이전을 통해 공공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
② 투자 유치 및 경제 활성화
● 서울 지역의 기업 및 스타트업과 협력 : 서울로의 이전은 기업 및 스타트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혁신적인 솔루션과 기술을 개발
● 정책 지원 프로그램 마련 : 정부부처의 서울 이전을 통해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
(3)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방안
①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적 통합 클러스터
● 각 지역의 특색을 살려 지방 거점도시를 기준으로 선택과 집중으로 발전하여, 서울로의 이전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설계
② 지방 기관과의 협력 강화
● 서울로의 이전이 지방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지방 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
10. 국가, 지방, 기업, 국민의 이익
(1) 국가의 이익
① 정책 일관성 및 효율성 향상
● 중앙 집중적 의사결정
-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이 서울로 재이전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
- 정책 실행의 효율성이 증가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
② 경제적 성장 촉진
● 투자 유치 : 서울에 집중된 정부기관은 기업과의 협력을 촉진하여 국내외 투자 유치를 높임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
● 세수 증대 : 서울로의 이전이 경제 활성화를 통해 세수 증가로 이어져, 국가 재정의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옴
(2) 지방의 이익
① 균형 발전 기회
● 지방 자원 활용 : 서울 이전 과정에서 지방의 자원과 인프라가 활용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지방 정부와 협력하여 지역 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
② 인재 양성
● 전문 인력 양성 : 지방 대학 및 연구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
③ 경제적 파급 효과
● 고용 창출 : 서울로의 이전이 지역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3) 기업의 이익
① 협력 기회 확대
● 정부와의 파트너십 : 공공기관의 서울 이전은 기업과 정부 간의 협력 기회를 확대 (기업은 정부의 정책 및 지원을 보다 쉽게 활용)
② 시장 접근성 향상
● 정보 및 자원 접근성 : 서울에 위치한 정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기업은 필요한 정보와 자원에 보다 쉽게 접근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
③ 혁신 및 기술 개발
● R&D 협력 활성화 : 서울로의 이전은 기업과 연구기관 간의 협력을 촉진하여 혁신과 기술 개발을 가속화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높임)
(4) 국민의 이익
① 서비스 품질 향상
● 공공 서비스 접근성 개선 : 서울로의 이전을 통해 공공 서비스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서비스 품질이 향상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
② 지역 경제 활성화
●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가 : 서울로의 이전이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국민의 소득 증가에 기여
③ 사회적 참여 기회 확대
● 주민 참여 강화 : 이전 계획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및 소통을 통해 국민의 참여를 장려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높임 (국민의 신뢰를 증대시키는 데 기여)
11. SWOT
(1) 강점
① 정책 일관성 : 서울로의 이전을 통해 중앙정부의 기능이 강화되어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증대
② 전문 인력 접근성 : 서울은 교육 및 연구 기관이 밀집해 있어 우수한 인재를 쉽게 확보
③ 인프라 및 자원 집중 : 서울은 교통, 정보, 인프라 등의 중심지로, 각종 자원에 쉽게 접근
(2) 약점
① 재정적 부담 :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의 이전에는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② 업무 연속성 저해 : 이전 과정에서 업무의 연속성이 저해될 수 있어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음
③ 주민 반발 : 이전에 대한 지역 주민의 반발이 클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갈등을 초래
(3) 기회
① 지방 발전 기회 : 서울 이전이 지방 기관 및 기업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② 혁신 및 기술 개발 : 기업과 연구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혁신 및 기술 개발의 기회를 증가
③ 투자 유치 : 서울로의 이전이 외부 투자 유치를 촉진
(4) 위협
① 지방 소외 심화 : 서울로의 집중이 지방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저해
② 정치적 논란 : 이전 문제는 정치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정부의 정책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③ 사회적 갈등 : 주민의 반발이 클 경우 사회적 갈등이 발생
12. 대응 방안
(1) 강점 활용 방안
① 정책 통합 운영 : 서울로 이전된 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정책 통합 운영을 강화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높임
② 인재 유치 프로그램 : 서울의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인재 유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우수 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
③ 인프라 투자 : 서울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공공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2) 약점 보완 방안
① 재정 계획 수립 : 이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 계획을 재조정하거나 추가 예산을 요청 (비용 대비 효과 분석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
② 업무 연속성 확보 : 단계적 이전 계획을 수립하여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고, 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 분석하고 관리
③ 주민 소통 강화 : 주민 설명회와 의견 수렴을 통해 주민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도모
(3) 기회 활용 방안
① 지방 협력 프로젝트 : 서울 이전을 계기로 지방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지방 경제를 활성화
② R&D 투자 확대 : 기업과 연구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혁신 및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R&D 투자 프로그램을 운영
③ 투자 유치 전략 : 서울로의 이전을 통해 외부 투자 유치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강화
(4) 위협 대응 방안
① 지방 균형 발전 정책 : 서울로의 집중이 지방 소외를 심화시키지 않도록 지방 균형 발전 정책을 마련하여 지역 간 불균형을 최소화
② 정치적 합의 도출 : 이전 문제에 대한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결정을 도출
③ 사회적 갈등 예방 프로그램 : 주민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전 계획 초기 단계에서부터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보 제공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 거점도시를 기반으로 한 국토균형발전계획과 연계
1. 거점도시 선정 및 계획
(1) 입지 선정 : 교통망과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을 선정하여 접근성을 높임
(2) 주민 참여 : 지역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필요와 요구를 반영한 계획을 수립
2. 부동산 유상분배
(1) 1차 청약 : 거점도시 인근 도민들에게 우선 청약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
(2) 2차 청약 : 수도권 및 비 인근 도민들에게 청약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
(3) 토지 유상분배 모델 : 이승만의 토지 유상분배 원칙을 참고하여 공공의 이익을 고려한 공정한 분배 방안을 마련
3. 산업단지 통폐합 및 조성
(1) 기존 산업단지 분석 : 현재 산업단지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중복된 산업군을 통폐합하여 효율성을 높임
(2) 최첨단 산업단지 개발 : 첨단 기술 및 친환경 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단지를 거점도시 인근에 조성하여 경쟁력을 강화
(3) 클러스터 형성 : 관련 산업 간의 협력을 통해 혁신적 생태계를 조성
4. 인프라 구축
(1) 교통망 개선 : 대중교통 및 도로망을 확충하여 거점도시와 주변 지역 간의 연결성을 높임
(2) 생활 인프라 강화 : 교육, 의료, 문화시설 등을 확충하여 거주 만족도를 높임
5. 지속 가능한 발전
(1) 친환경 정책 도입 : 거점도시 개발 시 친환경 건축 및 에너지 절약 기술을 도입하여 지속 가능성을 높임
(2) 지역 경제 활성화 :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도모
6. 거점도시 선정 및 계획
(1) 서울
① 교통망
● 대중교통 시스템 : 광범위한 지하철 및 버스 네트워크를 통해 인근 지역과의 접근성이 뛰어남
● 고속도로 및 간선도로 : 주요 고속도로와의 연결성이 우수하여 물류 및 인력 이동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음
● 공항 접근성 : 인천국제공항과의 근접성으로 글로벌 물류 및 비즈니스 환경을 지원
② 4차 산업 핵심 연구기술
● 금융 기술(핀테크) : 모바일 결제, 로보 어드바이저
● 블록체인 : 분산 원장 기술, 스마트 계약
③ 3차 산업 (스마트 팩토리)
● 전자 산업 : 전자기기 및 부품의 설계 및 제조
● 제약 산업 : 의약품을 개발하고 제조
(2) 인천
① 교통망
● 항만 시설 : 인천항은 물류의 중심지로, 해상교통망이 발달하여 물류 처리에 유리함
● 고속도로 : 주요 고속도로와의 연결성이 뛰어나고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높음
● 지하철 연장 : 인천지하철의 연장 및 개선으로 대중교통 접근성이 향상됨
② 4차 산업 핵심 연구기술
● 인공지능 : 기계 학습, 자연어 처리, 추천 시스템
● 사물인터넷 (IoT) : 스마트 센서
③ 3차 산업 (스마트 팩토리)
● 석유 화학 산업 : 석유를 원료로 하여 다양한 화학 제품을 생산
● 고분자 화학 산업 : 고분자 물질을 연구하고 생산
(3) 춘천
① 교통망
● 고속철도 연결 : 서울과의 고속철도 노선이 있어 인구 및 산업 유입이 용이함
● 국도 및 지방도 : 주요 도로망을 확충하여 물류 및 인력 이동의 효율성을 높임
② 4차 산업 핵심 연구기술
● 스마트 홈 : IoT 기반 스마트 홈 시스템
● 스마트 시티 : 도시 인프라 최적화, 교통 관리 시스템
③ 3차 산업 (스마트 팩토리)
● 비철금속 산업 : 구리, 알루미늄 등 비철금속을 가공하여 생산
● 플라스틱 산업 : 다양한 플라스틱 제품을 제조
(4) 강릉
① 교통망
● 고속도로 연결 : 강릉-서울 고속도로가 있어 물류 및 인력 이동이 용이함
● 공항 접근성 : 양양국제공항과의 연결로 관광 및 물류 활성화에 기여
② 4차 산업 핵심 연구기술
● 데이터 분석 : 데이터 마이닝, 예측 분석
● 사이버 보안 : 정보 보안, 위협 탐지
③ 3차 산업 (스마트 팩토리)
● 광업 : 광물 자원의 탐사 및 개발
● 제지 산업 : 나무에서 종이를 제조
(5) 대전
① 교통망
● 고속철도 : 대전과 서울, 부산 간의 고속철도 연결로 빠른 이동 시간 확보
● 대중교통 :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으로 지역 내 이동 편의성 증대
② 4차 산업 핵심 연구기술
● 드론 기술 : 상업용 드론, 드론 배송
● 3D 프린팅 : 적층 제조
③ 3차 산업 (스마트 팩토리)
● 기계 산업 : 기계 및 기계 부품을 설계하고 제조
● 기계 설비 산업 : 산업용 기계 및 설비를 설계하고 제조
(6) 충주
① 교통망
● 중부고속도로 : 수도권 및 영남권과의 접근성을 높이는 도로망 확충
● 철도 네트워크 : 국철 및 지방철도와의 연결성을 강화하여 인구 유입 및 물류 이동 촉진
② 4차 산업 핵심 연구기술
● 클라우드 컴퓨팅 :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 퀀텀 컴퓨팅 : 양자 비트, 양자 알고리즘
③ 3차 산업 (스마트 팩토리)
● 에너지 산업 : 에너지 자원의 개발 및 생산
● 원자력 산업 : 원자력 발전소의 설계 및 운영
(7) 대구
① 교통망
● 고속도로 : 대구-부산 고속도로와의 연결로 인근 도시와의 접근성 향상
● 지하철 : 대중교통 개선으로 인력 이동의 편리함 증대
② 4차 산업 핵심 연구기술
● 스마트 제조 : 스마트 공장, 디지털 트윈
● 자동화 및 자율화 : 자율주행차, 프로세스 자동화
③ 3차 산업 (스마트 팩토리)
● 섬유 산업 : 섬유 및 의류 제품을 제조
● 자동차 산업 : 자동차 및 관련 부품을 제조
(8) 부산
① 교통망
● 항만 현대화 : 부산항의 물류 처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현대화 프로젝트
● 고속철도 연결 : 부산과 서울 간의 고속철도 연결로 인력 및 물류 이동의 효율성 증대
② 4차 산업 핵심 연구기술
● 로봇 공학 : 서비스 로봇
●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 챗봇
③ 3차 산업 (스마트 팩토리)
● 철강 산업 : 철광석을 가공하여 철강 제품을 제조
● 조선 산업 : 선박 및 해양 구조물의 설계와 건조
(9) 전주
① 교통망
● 고속도로 : 전주와 인근 도시 연결을 위한 고속도로 접근성 강화
● 지하철 및 버스 노선 : 대중교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② 4차 산업 핵심 연구기술
● 농업 기술 : 정밀 농업, 스마트 농업
● 친환경 기술 : 재생 가능 에너지, 에너지 저장 시스템
③ 3차 산업 (스마트 팩토리)
● 식품 가공 산업 : 원재료를 가공하여 식품을 생산
● 환경 산업 : 환경 보호 및 오염 방지를 위한 기술과 제품 개발
(10) 광주
① 교통망
● 고속도로 : 광주-광역시와의 연결성 향상
● 철도 : 전라선 및 호남선과의 연결로 인력 이동 촉진
② 4차 산업 핵심 연구기술
● 헬스케어 기술 : 원격 의료, 웨어러블 기기
● 유전자 편집 : CRISPR 기술, 유전자 치료
③ 3차 산업 (스마트 팩토리)
● 건축 자재 산업 : 건축에 필요한 자재를 생산
● 화학 비료 산업 :농업에 필요한 비료를 제조
(11) 제주
① 교통망
● 항공 및 해상 교통 :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항공 및 해상 교통망 강화
● 도로망 개선 : 주요 관광지와 산업 단지 접근성 향상
② 4차 산업 핵심 연구기술
● 해양 기술 : 해양 데이터 수집 및 관리 기술
● 가상현실 (VR) 및 증강현실 (AR) : VR 기술, AR 기술
③ 3차 산업 (스마트 팩토리)
● 연구 개발 및 설계 산업 : 기술 개발 및 혁신을 위한 연구와 설계
● 항공 우주 산업 : 항공기 및 우주선의 설계, 제작 및 유지보수
※ 공통된 적용
① 친환경 농업 :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친환경 기술 도입 및 농산물의 품질 향상
② 스마트 시티 :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에 AI 기술을 접목하여 교통, 환경, 안전 분야에서 효율성 증대
③ 창업 지원 : 스타트업 인큐베이터와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혁신적인 핀테크 기업 발굴 및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