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복지정책은 현대 자본주의 체제와는 사실 맞지않는 정책입니다.
대가없이 무상으로 돈을 주기 때문에
주는 사람은 기준 마련하기도 예산 편성하기도 어렵고
보는 사람은 내 세금이 쓰이고 있다는 사실에 불쾌함을 느끼고 심지어는 차별과 혐오가 생깁니다.
받는 사람은 나을까요? 받는 사람도 수동적이고 나태해지게 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2. 복지를 받는 계층은 취약계층이 많기 때문에 복지는 그저 생존수단일 뿐 항상 열악한 환경과 교육에 노출될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범죄를 일으키거나 물의를 일으키거나 사회 전반에 불만과 불안을 일으키게 됩니다. 반대로 범죄에 노출되어 피해자가되거나 가혹한 노동환경에 질병에 노출되거나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따라서 이런 복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교육 혜택을 줌으로써 복지가 한 사람을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써 국민의 도리를 다하는 사회의 일원이 되게 만들고 그 사람이 내가 가치있는 행동을 통해 돈을 받는구나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구체적인 예시를 든다면, 기초 생활 수급자로써 생활비를 수령받기 위해서는 교육 이수를 일정시간하고 간단한 시험을 통과해야하는 시스템인것입니다.
이 교육의 내용은 보이스피싱 방지교육, 은행 사용 방법, 글자 쓰기 및 문해력 기르기, 사람들과 소통하기, 구성하기에 따라 수백가지의 교육을 만들수 있을것입니다. 또한 이런 교육 장소로는 시청, 구청, 주민센터, 문화센터 등등 여러 기관들을 활용해서 지역 건물 활성화에도 기여할수 있을겁니다.
저는 교육과 커리큘럼 부분에 한해서는 민간이 맡기면 부패할것이 뻔해서 안되고, 공공이 엄격한 검수를 거쳐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관련 단체를 만들던가 중앙에서 관리하던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 대상자에게 교육과 보상심리, 사회와 소통을 하는것 만으로도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것이라 믿습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