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입법독재는 흉기··· 국회와 민주당을 탄핵해야 [이철영의 500자 논평]

<흉기 된 무소불위의 국회 권력>

민주당의 ‘탄핵’ 몽니가 어디까지 갈까?

대선 패배 초기부터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을 위협했던 민주당이 행안부장관을 탄핵했지만, 헌재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됐다. 최근엔 3차에 걸쳐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을 강행하다가, 탄핵안 표결 직전 이 위원장의 전격사퇴와 대통령의 사표 수리로 ‘축계망리(逐鷄望籬)’ 꼴이 됐다.

꼼수 위에 고수가 있다.

민주당은 1차 탄핵안 꼼수 철회에 이어, 2차 탄핵안은 검사 탄핵안을 기초로 고쳐 쓰다가 “‘검찰청법 규정’에 의해 탄핵한다”는 문구가 그대로 들어가 다시 철회했다. 탄핵 강행 목적이 탄핵보다는 총선까지 자기편 방송들을 지키기 위해 방통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벌써 대통령이 새 방통위원장을 지명하면 또 탄핵하겠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한다. 국민은 안중에 없는 모습이다.

우리나라 의원들은 나랏돈으로 온갖 특혜를 누리면서도 본인의 재선과 소속당의 정권쟁취만을 목표로 싸운다. 그러면서 자기들 입맛에 맞는 법만 골라 만들고, 700조원에 이르는 국가예산을 멋대로 주무른다.

국민은 이런 국회와 정당을 탄핵하고 싶다. 내년 총선에서 흉기나 다름없는 무소불위의 국회 권력에 철퇴를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