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성인지예산 법안과 페미니즘, 이에 맞설 진지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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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성인지 예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性認知) 예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성인지 예산에 필요한 기준제시, 자문 및 교육훈련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성평등지표 및 지역성평등지표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5. 6. 22., 2017. 7. 26.>

  위의 링크는 현행 양성평등기본법에 대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 법령의 링크이니 참고 바라며, 이번 칼럼은 성인지 예산과 그에 관련된 양성평등기본법, 그리고 페미니즘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하여 작성한 글임을 먼저 알려드리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 제도(性認知豫算制度, gender sensitive budget):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가 동일하지 않다는 가정에서 출발하여, 예산이 의도하지 않게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여 양성평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집행하여 그 효과가 남성과 여성에게 평등하게 나타나도록 하고자 하는 제도" 를 뜻한다고 한다. 또한 성인지 예산은 단순히 여성 가족부 내에서의 예산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 내 모든 부서에 통틀어서 선정된 젠더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목적의 예산을 의미한다. 첫 시작은 1984년 호주에서 최초로 여성예산(Women's Budget)이라는 이름으로 시행이 되었으며 여성, 공공 기관의 평등 고용 기회, 일반 예산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서 예산을 지출하고 그 보고서를 제출하는 형식으로 채택하었다.(다만 호주 같은 경우는, 1996년 여성 예산 도입을 실시한 노동당에서 보수 당으로 정권이 바뀐 이후 여성 예산 보고서는 완전히 폐지 되었고, 일부 지방 정부에서만 여성 예산을 실시하고 연방 정부에서 여성 지원 관련 팜플렛을 배포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1995년 제 4회 베이징 유엔 여성 대회에서 "젠더 평등"이라는 단어가 생긴 계기로 촉발된 여성 운동을 바탕으로 성인지 예산을 채택하는 곳이 늘어났고 2020년 기준으로 OECD의 34개국 중에서 한국을 포함한 12개국이 성인지 예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 같은 경우도 1995년의 베이징 유엔 여성 대회에 지대한 영향을 받았다.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많은 여성 단체들의 요구를 바탕으로 김대중 정부 시기인 2001년 1월 29일, 한국에 최초로 여성부가 만들어지게 된다. 이후 한국여성민우회 등과 같은 단체들은 지방자치 단체들의 여성 정책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했고, 2002년 12월 여성발전기본법을 개정시켜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통계의 작성을 가능케 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이듬해 2003년, 기획예산처는 '보육 예산 확대를 통해 여성의 사회 참여를 확대 시킨다는 예산안 편성 지침을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2006년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성인지 예산의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고, 2010년에는 정부의 정부의 예산서와 결산서 제출이 의무화 되었다. 뒤이어 2011년에는 지방자치단체들까지도 "성인지 예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13년 실질적으로 적용되었다. 그리고 끝으로 2015년 7월 1일부터 기존의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하여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성인지 교육을 강화시켰고 해가 갈수록 성인지 예산을 증가시키고, 국가의 공무원들이 의무적으로 성인지 교육을 받기로 시작한 시기도 이 때이다. 아래의 표는 2010년~2018년도까지의 회계연도별 성인지예산의 변화를 나타낸 표와 2020~2021년도의 회계 변화를 나타낸 표를 각각 가져왔다. 

2010~2018년도까지의 성인지 예산 변화 자료. 출처: 국회예산처 제공. 

 2010년도의 당시의 성인지 예산은 약 7조 300억원이다. 그리고 2021년도 현재의 성인지 예산은 이보다 약 다섯 배 정도 뛰어오른 약 34조 9000억원으로 2021년 정부의 전체 예산이 558조 원인 것을 감안하면 1년 정부 예산의 6~7%가 성인지 예산으로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순히 2020년도와 비교해 보았을 때도 약 3조 2000억원이 뛰어올랐으며, 성인지 예산을 사용하는 중앙관서의 수는 35개에서 37개, 사업 수는 284개에서 304개 증가 했으며, 부서 중에서는 보건 복지부가 11조 3731억원으로 가장 많은 성인지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 같은 경우는 2021년 기준 1조 4115억원이 편성 되나, 실질적으로 34조 9000억 원이라는 예산과 결산을 편성하고 대상 산업들을 선정하는 데에 있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정책적인 방향을 결정하는 데에 꽤나 영향력이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무방하다. 이를 토대로 세부적으로 예산 내역을 살펴 보아도 고개를 갸웃거릴 만한 요소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

 당시 논란이 된 나다움 어린이책 일부. 출처: 뉴데일리 권창회 기자. 

 예를 들자면 2021년 기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과학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계획"이 왜 성인지 예산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알 수 없으며. 국토교통부의 <환승센터 지원>이나 <캠퍼스 혁신 파크 조성 사업>이 정확히 어떤 이유에서 성인지를 위한 예산에 포함이 되는지 감을 잡을 수가 없다. 성인지 예산에 포함될 법한 항목 중에서도 크게 논란이 되는 바가 있었는데,  성인지 감수성을 높일 목적으로 초등학교에 보급하고 있는 "나다움 어린이책" 같은 경우는 2020년 당시 동성애에 대한 미화와 부적절한 선정성 논란으로 크게 문제가 되어 일부 책이 회수되기도 하였다. 여성가족부 내에서의 예산 산업들을 살펴보자면, 청소년 발전 기금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국제교류 같은 경우는 2017년까지만 하더라도 단순한 청소년 교류를 통한 해외 파견 목적이었으나, 2018년 이후에는 청소년 지도사 혹은 성평등을 목적으로만 국한되기도 하는 등 쉽기 이해하기 어려운 행정이 내부에서 반복되었다. 

 여러 논란을 토대로 국민적으로 절반 이상이 여성가족부 폐지에 찬성하는 여론조사가 나오기도 하였다. 출처: 2022년 1월 12일 기준 리얼미터

  위와 같이 여러 논란적 요소들 중에서 일부만 살펴보기만 하더라도 막대한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제대로 된 감사가 필요하다. 성평등과 전혀 무관해 보이는 성인지 예산에 대한 정상화가 필요하며 각 부서마다 알맞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려된다. 계속해서 예산 편성이 늘어나고 권한이 커지고 있는 여성가족부의 성인지 예산에 대하여 어떠한 식으로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잘못된 곳에 예산이 투입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도록 하여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제재 장치가 필요하다. 혹은 이번 2021년 경선 당시 홍준표 국민의 힘 경선 후보가 주장한 것처럼 성인지 예산 자체를 확실하게 필요한 것만 지정해 축소 혹은 폐지시키고, 궁극적으로 여가부에서 하던 일들을 각 부처로 나누어서 통폐합한 뒤, 필요한 예산을 각자 기획재정부와 조정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필자가 이제까지의 성인지 예산에 얽혀 있는 역사를 되짚어 보면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성인지 예산에 대한 제대로 된 조치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니다. 성인지 예산이 이렇게까지 커온 것은 단순 몇 년의 노력을 걸친 것이 아니라 1995년부터 시작하여 수십 년간의 여성 단체들과 정치권의 꾸준한 시도와 법 개정들이 있었기에 이렇게까지 위협이 될 정도로 커진 것이다. 전 세계로 범위를 넓혀서 역사적으로 따지면 60년대 말, 프랑스 소르본 대학에서 시작한 68 운동에서부터 비롯되었고, 베트남 전쟁 반대, 학생 운동, 흑인 인권 운동과 엮여져서 페미니즘 운동도 같이 시작되어 커왔다. 60년대에 시작된 현대 페미니즘 운동은 1970년대 영국에서 최초로 열린 "전국여성해방콘퍼런스" 운동 등을 비롯하여 계속해서 힘을 키워왔다. 단순한 활동 뿐만 아니라 "젠더" 라는 사회적 성 개념을 최초로 창시한 존 머니(다만 본인이 "젠더"라는 개념을 발견하면서 시도한 성 전환 수술의 실패로 인해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린 사건은 두고두고 비판받아야 한다. "데이비드 라이머 사건"을 혹시 시간이 되면 찾아보시길 바란다.)를 시작으로 하여 남녀의 생물학적 성은 사회적 편견과 요소를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비판한 케이트 밀렛의 "성 정치학" 저서라던가,  <젠더 트러블:페미니즘과 정체성 전복>이라는 저서를 통해서 이성에 대한 정체성을 부수고 해체주의적 페미니즘을 주장한 주디스 버틀러와 같은 사람들의 이념적 주장들이 조금씩 눈덩이처럼 쌓여 가면서 페미니즘은 이념적으로 발전해 나갔다. 이와 같은 역사를 토대로 1995년 베이징 유엔 여성 대회에서 "젠더 평등"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한국에서는 여성계와 이와 관련된 NL 운동권, 혹은 시민단체들이 힙을 합쳐 여러 불완전하고 과격한 요소까지 흡수하면서 현재의 형태로 성장한 것이다. 

 2021년 국민의 힘 경선을 통해서 대중들 다수에게 각인된 "패밀리즘"과 "휴머니즘"은 이와 같이 오랜 기간 동안 성장해 온 페미니즘에 비해서 그 역사가 짧다. 아니, 어쩌면 우리 곁에 아주 오래 살아 숨쉬어 왔을지도 모르지만, 그에 대한 명확한 이념이 뒷받침되어 있지 않다. 그 예전 19세기~20세기 시절 마르크스의 <자본론>이나 안토니오 그람시의 <진지론>이라는 지침서를 통해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커나갔던 것처럼, 그때 그때의 정치적 이익에 얽매이지 않는 형태의 제대로 된 "패밀리즘"과 "휴머니즘"에 대한 이념서가 필요하며, "페미니즘"을 넘어서 이보다 더 나아가 세계적으로 대두 되고 있는 정치적 올바름(PC,political correctness)에 맞대응할 "진지전"을 구축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필자는 사려된다. "페미니즘"과 "정치적 올바름"의 잘못된 요소들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패밀리즘"과 "휴머니즘"의 긍정적 요소들을 사회 전반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한 순간에 걸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몇십 년 이상의 오랜 기간 동안의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이 필연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2022년 대선, 혹은 이보다 더 넓은 미래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단순히 잘못된 방향의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 여성 가족부과 성인지 예산에 대한규탄도 무척 중요하겠으나, 계속해서 사회에서 부정적으로 악용되고 있는 페미니즘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어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들 스스로가 "페미니즘'과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관련 책들을 미러링해보면서 문제점을 깊이 있게 고민하고, "패밀리즘"과 "휴머니즘" 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과 노력이 생활 속에서 꾸준히 이뤄져 각자가 선한 영향력으로 퍼트리는 게 좋지 않을까 필자는 생각한다. 

2022. 2. 20. 청년의꿈 서포터즈 1기 칼럼 법 담당 빛의하루

PS: 사실 이글을 쓰면서 한 번 원고를 날려먹는 일이 발생해서 무척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칼럼을 쓰면서 페미니즘에 대한 역사에 관한 부분은 오세라비 작가의 "성인지 감수성 트러블"을 참고했습니다. 필자는 지금처럼 단순히 페미니즘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비판도 중요하겠으나 이에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선. 페미니즘이 대체 어떤 방식과 철학으로 커왔는지를 알아보고 올바른 방향의 가족주의와 인간다움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제대로 된 고찰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쓴 칼럼입니다.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칼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