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와 엮인 각국의 정치, 경제적 이해관계
현재 우크라이나 긴장상태에 대해선 모두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이 사태가 흘러가고 누가 이득을 보고 손해를 보는지, 그 이해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결국 누가 이득을 보는지를 알면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지 이해하기 훨씬 수월할 겁니다.
미국 - 최대 수혜자
먼저 제일 큰 이득을 보는 나라는 현재 미국입니다.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은 현재 국내 지지율이 최저점을 찍고 있습니다. 여러 세부적인 이유가 존재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자국 내 인플레이션 급등과 피부로 느껴지는 서민경제 불경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바이든 입장에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지율을 높여야만 다음 대선에서 그렇게 싫어하는 트럼프에게 정권교체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바이든은 특단의 조치로 우크라이나에 손을 댔다고 보여집니다. 미국은 몇 시간 단위로 러시아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전세계에 큰 전쟁의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노출시킴으로써 국제 정세를 흔들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가 불안정하다 보니 에너지 값, 특히 유가가 치솟게 됩니다. 한편 미국은 세계 최대의 원유 수출국입니다. 코로나 끝물로 세계의 공장들이 천천히 재가동 되는 시점에 국제유가에 이렇게 의도적으로 거품을 생성해 원유수출로 큰 이득을 보려는 미국의 속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러시아 - 다음 수혜자
다음으로 러시아도 꽤 나쁘지 않은 이득을 보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러시아는 현재까지 유럽에는 많은 양의 천연가스를 수출했지만 중국엔 미국의 대중제재 눈칫밥 탓에 맘놓고 천연가스 수출을 하기 껄끄러웠습니다. 세계 최대 에너지 수입국 중국 입장에선 답답할 노릇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크라이나를 두고 러시아는 서유럽 국가들도 적대시하게 생겼습니다. 그렇기에 러시아 입장에선 중국에 에너지 판로를 더욱 확장할 명분이 생긴 것입니다. 이대로 러시아가 정작 우크라이나 침공은 하지 않고 이런 군사적 긴장상태만 좀 더 유지한다면 유럽에는 천연가스를 계속 팔던 대로 팔고 중국에도 가스 판매를 높일 기회가 됩니다. 정치적으로는 나토의 동진에 반대하는 러시아의 입장을 가감없이 보여줄 수 있는 계기입니다. 또한 강력하던 옛 소련시절을 그리워하는 많은 러시아 국민들에게 어필함으로써 장기집권 중인 푸틴정권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침공하면 손해
위와 같은 이유로 러시아는 침공을 하지 않는 편이 이득입니다. 그리고 침공 시 미국이 엄청난 수준의 경제적 제재를 가할 것이라는 경고도 한 상태입니다. 만약 침공 후 미국이 경제제재로 에너지가의 폭락을 유도한다면? 러시아의 국제무역 중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에너지 수출은 그대로 무너질 것이고 러시아는 지금 당장 이 침공마저 지속 못할 경제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제 견해엔 이러한 이유로 러시아 침공은 러시아 입장에서 특히 수지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 낙동강 오리알 신세...손해란 손해는 다 보는 중
그렇다면 당사자 우크라이나는 어떨까요? 국력이 약한 나라이니 만큼 미국과 러시아의 계산 속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신세입니다. 반러 감정을 힘입어 정권을 잡은 젤렌스키 현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나토 가입에 정말 많은 것을 걸었지만 결국 나토가 그 가입신청을 현재까지 거절하며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었습니다. 나토와 미국의 권유에 핵무기까지 포기한 우크라이나는 현재 자국을 보호할 힘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 미국이 시키는 대로, 또 러시아가 휘두르는 대로 휘둘리는 국제정치적 도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국방력 및 외교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일깨워주는 예입니다.
중국 - 의도된 고유가 시대에 손해 누적 중
중국은 생각보다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러시아가 더 많은 에너지를 수출해 주는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국제유가 포함 에너지 값은 사실상 현재 미국이 주무르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처럼 고에너지가(價)를 유지하면 에너지 최대 수입국 중국 입장에선 손해가 큽니다. 미국은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 뿐만 아니라 중국까지 손바닥 위에서 놀게 만드는 중입니다.
대한민국 - 중국에 강하게 결속된 경제...중국 따라 손해 누적 중
그럼 우리나라 한국은 어떤 상태일까요? 의외로 강 건너 불구경 중에 큼지막한 손해를 보는 중입니다. 그 이유는 한국의 최대 수입 및 수출국이 중국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고에너지가(價)의 영향으로 비싼 값에 현지 공장을 돌리면 한국도 고스란히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보시는 그래프처럼 한국이 수출은 점점 많이 하지만 적자폭은 반대로 계속해서 깊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한국은 영원히 고통받을 운명입니다.
한국에도 찾아올 수 있는 위기... 타개 할 방법은?
한국도 우크라이나보다 국력이 좀 더 강하다 뿐이지 중국과 미국의 대립 사이에선 큰 힘을 낼 정도가 못됩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와 러시아 사이에서 줄타기하다 이 지경까지 온 것처럼 현재로서는 결국 우리나라도 중국과 미국 둘 중 어느 나라도 놓지 못하는 상황이니 말입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선 수입과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해 경제적으로 강하게 결속된 중국과의 경제적 고리를 하나씩 끊어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다음 대통령 선거가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입 및 수출시장 다변화에 대한 선명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후보가 정말 대한민국을 선진 자주국가로 이끌 대통령이 될 자질이 있어 보입니다.
청년의꿈 크루 1기 서포터즈 경제담당_이준기
차기정권은 한미동맹강화하고 중국수출 의존도 낮춰야한다
ㅊㅊ
쉽게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ㅊㅊ
쉽게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짱깨랑 로스케는 그냥 핵민폐 ㅅㅂ
잘못하면 제3차세계대전 터지는데 러시아가 진짜 침공은 당연히 못하죠
차기정권은 한미동맹강화하고 중국수출 의존도 낮춰야한다
진짜 중국의존도는 무조건 줄여야겠다.
개인적으로 동남아시아,인도로 분산해야할듯
진짜 100% 맞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이래서 홍의원님이 말씀하신 나토식 핵 공유가 우리나라에도 더더욱 절실해보이네요. 힘이 없으면 강대국들에게 끌려갈테니까요
이제 우리나라도 중국 의존도 천천히 낮춰가면서 인도나 동남아 같은 다른 시장을 찾아야 함 그리고 미국과의 동맹은 더 단단히 해야 하고
지금 상황봐선 침공은 불가피 해보이긴 합니다..
좋은글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공했네요.... 세상 어찌될지 모르는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