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21세기인 지금도 한국 어느 곳 에서는 노예제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우선 이 내용은 지역비하 지역군민들의 대한 비하는 없으나 이런 실태와 연관되있는 사람들은 예외 인 것을 알려드립니다.

인구가 적기에 행정인력도 미비하여 사건의 발견 가능성도 적거니와 노예주들과 밀월하는 공무원으로 범죄 실태가 내부에서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다. 이런 조건이 갖춰진 상황에서 많은 노동력을 원하니 기왕 무임금의 공짜 노동력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이다.밑의 '솜방망이 처벌'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더 근본적인 원인이기도 하지만 이 지역은

신안군 지역구 내 국회의원

신안군수

신안군 지역구 내 전라남도의원

신안군의회의원

신안군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당원, 당직자

신안군 지방공무원

신안군에 속하는 지방법원 판사 및 검사

신안군 경찰

신안군 운송업체 직원(택시+선박)

신안군 주민

이 사람들 전부가 한 패 라는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공권력이 정상적인 기능을 할수 없으며 그 때문에 이 곳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를 서울특별시 경찰이 담당하는 형국에까지 몰렸다. 

이유는 간단하다. 고립된 지역에서 이곳 공무원들도 어지간하면 토착민 출신이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게다가 신안군수도 예외가 없는 게 군수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전부 선거로 선발하는 방식민주주의인지라 자기말 잘듣는 후보에게 주민들이 몰표를 주는 것은 필연적이다. 이러니 군수부터 그런 놈이 당선되며 지역 자체가 완전히 한통속이 될 수 밖에 없다.

관할 군청은 물론 관할 경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작 이를 단속해야 할 해경해양경찰이 관례적인 일로 보고 방관하는 경우도 있었고, 해당지역 공무원들도 묵인 또는 방관하다가 일이 터진 뒤에서야 단순히 지인으로 지내고 있던 사람이 노예주인 것도 모르고 편의를 봐주다가 터졌다라는 식으로 발뺌했다.

2014년 2월 이후 인신매매를 통한 섬 지역 강제노역 사건에 대한 전격 수사결과, 종전까지 실시되었던 수사에선 노예주들이 관할 경찰에게 수사가 있을 것을 예고받곤 증거를 인멸한 채 도피했다는 증언도 포착됐다. 그나마 사건이 크게 불거지기 3년 전인 2011년 2월 시점에서 해경청이 헬프폰으로 피해자의 신고 체계를 갖추겠다고 하였으나 사건의 실체가 드러난 결과 현실성이 없었음이 판명됐다.

'순경~경사'는 기본적으로 각 도와 광역시별로 희망하는 지역을 선택하여 선발시험을 거치고, 첫 교육, 훈련기간이 끝난 후에는 희망하는 관할별로 희망 관할을 제출 후 교육, 훈련성적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해져 첫 근무지에 발령된다. 대개 자신의 연고가 있는 곳 근처를 희망하는 게 일반적이다. 

문제는 이런 섬이 밀집된 다도해 지역은 외지인에게는 근무 기피지역이다. 즉, 이 지역의 파출소는 해당 지역에 이미 연고가 있는지연 경찰관의 비율이 높다는 이야기다. 

2014년 신안 염전노예 사건에서 구출된 피해자가 괜히 가까운 파출소를 냅두고 서울서울특별시에 있는 집에 어렵게 편지를 보내고, 서울서울특별시 구로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소금장수로 위장해 피해자를 구출한게 아니다. 같은 의미로 공무원 역시 국가공무원, 교사, 군인등을 제외하면, 지방공무원은 지역에 연고 있는 공무원의 비율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다.

이는 딱히 한국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각 국가별 도시에서 떨어진 격오지, 섬 지역 등에서 마약 카르텔 등의 현상으로 동일하게 문제가 발생하는 편이다. 정도의 차이가 있다지만 이미 격오지가 많은 지역적 특성에서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다.

또 한 특전사육군특수전사령부 출신의 증언에 따르면, 그쪽 섬에서 가끔 항로를 이탈한 어선을 찾아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다고 한다. 돌이켜보니 탈출을 시도한 섬노예가 탄 어선을 찾기 위해 거짓 요청을 한 게 아닌가 싶다고한다 하지만 정확히 알수 없고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섬노예가 있는 것은 확실하다는 것은 뭐라 변명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