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미중 패권전쟁의 본질

1편에서 이어집니다

https://theyouthdream.com/article/9809313

지난 해 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주도하에 민주주의 국가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비대면으로 개최된 이 회의에는 110여개 국가가 초청됐습니다. 회의에서 각국의 정상들은 이구동성으로 민주주의의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0년간 민주주의가 쇠락하고 있으며,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확실히 트럼프 등장 이후 미국을 지탱해 오던 가치가 많이 손상되었습니다. 지난해 초 트럼프는 지지자들의 의회 습격 사건을 암묵적으로 선동했습니다. 트럼프는 대안 우파 세력의 대표자로 떠올랐습니다. 미국 역사상 전무후무했던 이 사건은 ‘미국을 둘로 갈라 놓았다’ 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미국 민주주의에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오점이 생겼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정치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과거 자신의 저서 <역사의 종말>을 통해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하고 사회주의와 권위주의가 패배했다고 선언했습니다. 냉전이 끝나고 소련이 무너지면서 더 이상 사회주의 체제는 발전을 멈추고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먼 미래의 후손들은 그의 이론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민주주의 vs 권위주의

미국의 민주주의가 흔들리면서 중국은 조용한 환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저는 미중 간의 대결이 단순한 이권 다툼, 영향력 다툼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중 갈등의 또다른 얼굴은 바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권위주의 체제의 대결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권한이 한 곳으로 집중되는 것을 가장 경계했습니다. 행정부, 입법부, 그리고 사법부로 나눠 서로 견제와 균형을 갖추도록 했습니다. 또한 선거제도를 도입해 정권을 평화롭게 바꿀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게 여러 장치를 만들었지만, 국가의 권한이 한 곳으로 집중되지 않아 국가적으로 큰 결단이 필요할 때는 의견이 하나로 모이기 힘든 단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사회주의 체제 국가에선 국가의 권한이 공산당 한 곳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정치체제를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바로 ‘당치국가’ (党治国家) 입니다. 중국은 공산당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국가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중국의 행정, 입법, 사법, 감시&감독권 등 국가 운영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강하게 쥐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법부에 해당되는 인민대표회의와 사법부에 해당하는 최고인민법원의 인사권은 공산당이 쥐고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와는 매우 큰 차이입니다. 이러한 체제는 권력이 한 곳으로 집중돼 국가적으로 큰 일을 일사불란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코로나에 대한 대응을 보면, 2020년 초 중국 정부는 우한시를 통째로 봉쇄하는 조치를 감행했습니다. 서방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선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중국 정부의 통계를 완전히 신뢰하긴 어렵지만 인구 비율을 고려했을 때 다른 나라에 비해 중국의 확진자 수는 큰 문제 없이 관리되는 모습입니다. 반대로 서방 국가의 경우 각국 정부는 방역 조치를 시행할 때마다 강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엘리트 정치

중국 공산당은 철저히 엘리트들로 이루어진 조직입니다. 각 대학에서 우수한 인재들을 선발해 공산당에 입당하게 하고, 공산당 산하 교육기관인 당교(党校)에서 엘리트로 양성합니다. 당교를 거친 엘리트들은 사회 각계각층에 큰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오늘날 중국을 이끄는 많은 정치인들이 이 당교 출신 인사들입니다. 시진핑 또한 이 과정을 거쳤습니다. 어찌 보면, 플라톤이 주장했던 엘리트를 양성해 국가 통치를 맡기는 철인 정치와 유사해 보입니다.

이 엘리트들은 70년대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경제를 크게 성장시켰습니다. 자본주의적 요소를 도입하고 시장경제 체제를 받아들였습니다. 오늘날 빈부격차와 도농격차 등 사회 일각에서 문제점들이 생기고 있지만, 아직까지 중국의 대중은 공산당 1당 체제에 큰 불만이 없어 보입니다.

중국 정치를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과거 후진타오와 같은 중국의 구세대 정치인들은 겉으로는 사회주의와 공산당 1당 체제를 외쳤지만 속으로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동경했다. 하지만 현 세대 정치인은 다르다. 시진핑을 비롯한 현 세대 정치인들은 중국의 정치 체제에 강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

현 세대 중국의 정치인들은 민주주의를 회의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들은 미국과 전세계 민주주의의 약화를 유의미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공산당 체제를 강화하며 다가오는 미국과의 대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패권 다툼에서 승리한 국가는 자국의 체제를 외부에 전파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은 요즘, 미래의 향방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후쿠야마 교수의 이론은 과연 옳은 걸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그리고 자유

근대 서구에 민주주의가 채택된 이후 많은 역사가 흘렀습니다. 그동안 민주주의는 바다 건너 미국에 뿌리 내리기도 하고 이곳 한국 땅에서도 꽃을 피웠습니다. 긴 역사 속에서 민주주의는 우수한 작동을 했지만 많은 단점을 노출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민주주의 최대의 장점이자 단점, 다수 민중에 의한 통치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민주주의를 지향합니다. 아니, 다른 체제에 비해 그나마 나은 체제라고 생각합니다. 처칠은 민주주의를 ‘가장 덜 나쁜 체제’ 라고 표현했습니다.

엘리트들에 의한 독단적인 통치는 결국 독재 정치이고 이는 필연적으로 민중을 억압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민중이 지켜온 소중한 가치, 자유가 침해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취약합니다. 근래 민주주의는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현명한 대중의 관심이 줄어들수록 포퓰리즘 정치가 기승을 부립니다. 상대에 대한 비난, 가치의 상실, 정치에 대한 무관심은 민주주의의 큰 적입니다. 화합과 배려, 상대방에 대한 포용 없이 민주주의는 유지되기 힘듭니다. 민주주의가 더 많은 도전을 받기 전에, 우리는 성숙한 의식으로 민주주의를 가꿔 나가야 합니다.

2022.02.12

청년의꿈 서포터즈 1기 

외교안보팀 J. H. 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