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찢 세부공약 2 - 탄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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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태(舊態)의힘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1/11/1077377/

 

국토보유세 이어 탄소세 꺼낸 이재명…세금 만능주의 우려

 

탄소세 : 석유·석탄 등 화석연료와 이를 사용하는 기계·설비 등에 부과하는 세금

 

왜 문제인가? : 의도는 좋아 보이지만 기사 내용대로 찢은 저걸로 걷은 세금을 재생에너지가 아니라 기본소득에 쓴다는게 제일 문제임. 게다가 지금도 대부분의 미세먼지는 짱깨한테서 나오는걸 생각하면 실효성도 매우 떨어질게 다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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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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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시특검
    2021.11.16

    탄소배출을 줄여서 탄소세를 최소로 부담하기위해 기술개발과 탄소산업발전에 대한 정책은 없고 세금걷어서 뿌릴생각만하고 있으니 문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