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417&aid=0000754324
보유세 강화 VS 완화… 이재명·윤석열 여야 세제공약 '정면 충돌'
이재명의 열린캠프에 따르면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부동산 보유 실효세율을 현재 0.17%에서 1.0% 수준까지 올린다는 계획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2792347
이재명의 국토보유세는 어떤 세금일까…모든 토지에 부과
국토보유세의 세율이나 세수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일단 개념을 제시한 만큼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토보유세를 구체적으로 설계하겠다는 게 이 후보와 캠프의 생각이다.
남 소장은 당시 토론회에서 국토보유세에 대해 토지 과세표준 1억원 이하에 0.1%, 1억원 초과∼5억원 이하에 0.3%,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에 1.0%, 10억원 초과∼50억원 이하에 1.5%, 50억원 초과∼100억원 이하에 2.0%, 100억원 초과에 2.50%의 세율을 제시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5724234
이재명 "국토보유세, 국민 90% 수혜…10% 아닌데도 반대하면 바보짓"
국토보유세 : 토지 한정으로 부과되는 추가 재산세임. 이 세금엔 집도 포함임. 다만 집같은 경우 해당되는 토지가 좁으니 부과되는 액수는 적으며 최대 징수대상계층은 당연히 지주임
아직 국토보유세 세율이 정확히 정해진게 없는데 찢은 1% 일률 부과를 부과를 주장하는 듯하고 남 소장이란 사람은 종부세처럼 누진 부과를 주장하고 있음
일단 세금자체가 낮고 높음을 떠나서 부과되는거 자체가 내는 쪽에서 부담이고
자꾸 머리를 굴리게 만듬
게다가 찢이 기사로 상위 10% 아닌 사람이 반대하면 대놓고 바보ㅄ이라고까지 표현했는데
10%를 적폐계층이라 표현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많아보임
상위10% 한테 뜯어서 기본소득 준다는 건가.. 물론 다 읽진 않음
집, 토지 가진 사람 모두 내야하는 세금이고 찢 말대로 기본소득에 들어가며 10%가 받는 것보다 내는게 더 많다고함
국토보유세는 거위의 배를 갈라 먹는 바보같은 정책이다.
토지의 국유화라니, 대체 자유민주주의 라는걸 공부해본적이 있나 싶다.
국유화라고 하긴 애매한데 토지에 대한 세금을 징벌적으로 걷겠다는 의미는 확실함
장기적인 측면으로 가능성 있음
강남 이제 나라거야. 라는 정책이라니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