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폐지

보통은 기간지나면 아무일없듯이 되지

개인적으로 집행유예는 벌금형보다도 낮은 형이라고 생각하는데 집행유예를 재심 대법까지 가는 기간에서 징역형 다음으로 생각해서 판사가 판례로만 때려버리는 상황이 많음 그래서 집행유예를 없에면 바로 벌금형이기 때문에 집유로 꿀빤다는 생각을 없에고 세수확보에 조금이나마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함

그것도 나쁘진 않겠네

근데 집유에는 자격정지가 동반되는 차이점 때문에 함부로 하긴 어렵겠다. 자격정지형만 따로 떼내면 되려나?

이미 법조계에서는 회장님들 피신용으로 집행유예를 많이 맞고 서민층 생계형 범죄는 죄다 벌금형으로 판결하는 상황이 대부분이고 벌금낼 돈도 없는상황이면 사회봉사나 구치소로 대신 벌을 이행하고 있음. 솔직히 사회봉사나 구치소가 집행유예보다 더 강한 벌 이라고 생각함

이거랑 관련없긴 한데 저는 지역마다 교도소를 하나씩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지역마다 핌피님비건물 하나씩 지어서 상호완충논리로다가요

사람들 욕심이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물론 청송군은 교도소를 중심한 개발 전략을 미는데 이를 돕는 것은 필요해 보입니다.

전 지역에 하나씩 세우고 반발심리를 핌피건물 하나씩 세웠음 하는 바램입니다. 쑈부를 본다는 생각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