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국민의 뭔가를 책임진다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대신 가져간다는 의미랑 같습니다

 

복지에 대한 이해는 대충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장단점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산업의 발달로 노동의 가치가 하락하고 부익부 빈익빈이 가중화되어 분배의 중요성이 중요해진다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다고 당장 자본가들 배 갈라서 다 나눠먹자고 나서면 망하는겁니다만

 

어쨌거나 분배라는 아젠다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는 있습니다

 

결국 돈의 흐름이 멈춰버리면 경제가 무너지니까 말입니다

 

 

혹자는 근미래에 노동을 기계가 하고 인간은 정말로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무위도식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전망하는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대다수가 국가 배급제에 의존하며 연명해가는 디스토피아가 도래할 수도 있는거니까요

 

어쨌거나 국가가 국민을 책임진다는건 그 국민의 권리를 가져가겠다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입장에서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남에게 책임을 떠넘기는건 굉장히 편합니다

 

예를 들면 방금 언급한 배급제를 생각해봅시다

 

국가의 재원은 생각하지 말고 일단 누구나 평범하게 먹고 살 정도로 배급하기에 충분하다고 그냥 가정합시다

 

열심히 노동해서 돈을 벌어 자산을 축적할 권리를 내려놓는 대신 국가에게 그냥 적당히 먹고 살 만큼만의 배급을 받습니다

 

그러면 딱히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그냥 이 정도면 좋다고 여기는 사람도 많을겁니다

 

그러나 이는 국가가 국민의 생사여탈권을 가지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배급제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국민들은 국가가 배급을 통제하는 것으로 쉽게 통제와 억압이 가능합니다

 

만약 국가가 재정의 문제를 언급하며 배급을 줄이면?

 

저항이 가능합니까? 국민들이 그 때 가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다른 이야기를 해봅시다. 국방과 병역의 문제를 좀 극단적으로 생각해봅시다

 

출산율이 날로 떨어집니다. 자국민만으로 군대 유지가 불가능해서 PMC들을 고용해서 국방을 하청줬다고 가정합시다

 

너무 극단적인가요?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작은 모순도 커지기 때문에 모순점에 대한 이해가 편합니다

 

그러면 국방에 대한 책임이 PMC에게 넘어가는 대신, 국방에 대한 권리도 PMC에게 넘어갑니다

 

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어떻게 쓰던 우리는 거부하지 못 합니다. 우리가 책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들이 총구를 우리에게 돌려도 우리는 저항할 수 없을겁니다

 

자신의 책임과 권리를 남에게 떠 넘긴다는 것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미국과 같은 국가에서 민간인들이 자기 대신 병역의 책임을 지는 군인들에게 무한한 경의를 표하는 이유기도 하며,

 

내가 여성도 최소한의 군사 기초 훈련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나는 국가가 책임지겠다는걸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책임지는 대신, 내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거랑 별개로 분배와 복지에 대한 필요성 자체는 현실적으로 점점 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부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어느 가운데서 균형을 잘 잡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