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담론이 나오긴 나올 때긴 한데, 찢이 주장하는 기본소득은 유사 기본소득에 불과해.
기본 토대가 매년 10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건데 월간 8만원 수준임.
그냥 세금 환급 시키는 수준이고 이 정도 쥐어줘봐야 부창출도 없고 세금 붓는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긍정적 기여를 하기 어려움.
무엇보다 이걸 왜 줘야하는지 근거가 미약해.
기본소득 담론이 필요한건 대다수 사람의 일자리를 로봇이나 컴퓨터가 대체하고 부의 창출이 소수의 자본을 중심으로 거대하게 일어났을 때 잉여자원이 넘치는 상황을 가정한거지.
그때 근로소득을 100% 까지는 아니어도 일정수준 상쇄시키는 소득이 필요한데 바로 그게 기본소득제임.
잉여자원과 자본이 너무 넘치고 인간 자체가 로봇에 의지하는 잉여생물이 됐을 때 필요한 제도인데 찢은 국민들 세금 뜯어다 용돈 쥐어주겠다는 개념으로 쓰고 있지.
사람이 얼마나 기본 철학도 없으면 이럴까도 싶고, 한편으로는 용어의 오용이 나중에 어떤 결과로 나올지 걱정된다.
ㅇㅈ 이럴 여유 있으면 세금이나 줄이고 다른 정책들이나 좀 쓸모있게 만들것이지..
ㄹㅇ
기본소득은 글에 나온 것보다는 복지의 전달비용을 최소화하려고 나온 개념인데 좌파쪽에서 로봇 이런 일자리 감소 프레임을 씌운겁니다. 공공부문 최소화하는 신자유주의 관점에서 시작한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