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보호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 일자리 창출
이렇게 3가지는 동시에 이루어낼 수가 없음.
정규직을 보호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늘리면 -> 기업은 비용이 증가함.
그러면 자연스레 신규 채용이 줄어들고, 전체 일자리는 감소함.
즉, 지금처럼 정규직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보호받는 환경 하에서는 일자리 창출이 상당히 어려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차라리 정규직 해고를 가능하게 해서, 고용에 대한 비용을 줄이는 게 맞음.
그래야 청년들을 위한 신규 일자리가 나오지.
내가 홍 지지했던 이유 중 하나.
아 정규직 해고가 불가능했었구나..... 못하면 해고당하는건 당연하고 그게 우리들을 위한건데....
소위 이상한 곳으로 발령내고, 일을 안 주고 책상만 주는 썰이 왜 있겠음.
해고가 가능하면 해고하면 되는데, 해고가 안 되니까 알아서 나가게끔 만드는 비효율....
맞는 말씀 노동 유연하다 더 많은 일자리 창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