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같은 무상복지는 한정된재원을 그대로 나누어먹는 정책일뿐 국가의 생산을 촉진시키지못한다.
복지는 선별복지가 옳은것이다.
중산층을 무상복지로 유혹하는 행위는 매우 잘못된 매표행위인것.
한정된 재원은 그만큼 간절하고 복지가 필요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며 지급되는방식은 국가의 생산을 촉진시키는 행위를 조건으로 달아야 국가의 부가 축적되어 국가의 재원이 줄어드는 현상을 막을수있다.
무상복지의 환상은 허구인것을 느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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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는 베네주엘라로 단체이민가라~ 북으로 가든가 거긴~다 공짜니~공짜많이 쳐무~
무상급식도 처음에 들어올 때 좋은 줄 알았는데 무상급식하는 동안 급식 질도 매우 떨어졌음
대상자는 많은데 정해진 재원은 한정되어 있음.
보편복지가 재원의 문제도 있겠지만 보편복지 예시 무상급식처럼 대상자가 워낙 많으니까 제대로된 복지 혜택을 줄 수 없고 대부분 일회성으로 그치거나 개인에게 돌아가는 복지혜택 수준이 매우 낮음. 안 하니만 못하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