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보수지 사건으론 타격 안됨 (feat.판결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합205057 정정보도>

2) 인정사실

R 어머니, B 이재명,  N 이재선, O 형수

① 원고 B의 형제자매는 모두 5남 2녀이며, 원고 B은 넷째 아들인데, 원고 B의 셋째 형인 N은 원고 B과 여러 가지 이유로 다투어오다가 원고 B의 비서인 P과 다툰 후 2012. 5. 28.경 Q아파트 102동 1005호에 있는 어머니 R의 집에서 R에게 '원고 B에게 전화하여 원고 B의 비서인 P이 자신을 비롯한 가족을 협박하지 못하게 하지 않으면 어머니의 집 등에 불을 질러버리겠다'고 이야기하는 등 R을 협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2. 6. 8.경 원고 B의 부인에게 'R을 칼로 쑤셔 버리고 싶다, 내가 나온 구멍을 쑤셔 버리고 싶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등 어머니 R에 대한 심한 패륜적 발언을 하였고, 위와 같은 발언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원고 B에게 '철학적 깊이가 없어 자신의 발언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며 원고 B과 말다툼을 한 사실

③ 원고 B은 N의 위 ①항과 같은 패륜적 발언에 항의하기 위하여 2012. 7. 6. N의 집으로 전화하였고, 위 전화를 받은 N의 부인인 O은 원고 B의 동의 없이 원고 B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하여 이 사건 녹음파일을 만들었는데, 당시 O은 N과의 통화를 원하는 원고 B에게 'N 뿐만 아니라 자신도 원고 B의 언행으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N의 위와 같은 발언에는 철학적 사상이 있지만 원고 B은 철학적 사상이 없어 이를 이해하지 못하니 원고, B과는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등 N의 패륜적 발언에 동조하는 발언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매우 화가 난 원고 B이 O에게 매우 심한 욕설을 하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으며, 그와 같은 언사가 이 사건 녹음파일에 그대로 담겨진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