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험생들의 눈물 : 세무사 2차 시험 공정성 논란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제58회 세무사 2차시험을 치룬 수험생의 가족입니다.

현재 많은 수험생들이 시험결과에 대한 부당함을 느끼고 싸우고 있습니다.

홍준표의원님께서도 보시고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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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세무사2차는 4과목으로 구성됨

이중 세법학1부는 서술형으로써 세무공무원 20년 이상 경력자는 경력에 의한 면제를 받을수있음

올해 세법학1부는 과락률82%로써 역대급

그 결과 합격자의 1/3이 세무공무원 -> 4과목을 준비한 일반수험생 대거 탈락

회계학1은 예년보다 과락률이 낮고,

세법학1은 82% 과락률을 기록함. 

더더군다나 서술형 문제에서 0점을 주는 사례가 110건이 넘게 발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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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무사 2차 자격시험에 대한 설명

(1) 세무사 2차 시험은 총 4개 교시로 구성

1) 1~2교시는 수학과 세법을 기반으로 하여 숫자로 정답을 구하는 과목으로 정답이 명확한 과목.
      반면, 3~4교시는 법령을 기준으로 사례에 맞추어 논술하는 논술형 시험입니다.

    2) 2차 시험 중 3교시~4교시 세법학 과목 면제자가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국세(관세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② 국세(관세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구 분	교시명	시험 형태	시험대상
1교시	회계학 1부	주관식 계산형	수험생 전원
2교시	회계학 2부	주관식 계산형	수험생 전원
3교시	세법학 1부	주관식 서술형	세무공무원 중 면제대상 있음*
4교시	세법학 2부	주관식 서술형

       

 

(2) 세무사 2차 시험 합격자 기준

원칙	각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함.
예외	다만, 각 과목이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의 수가 최소합격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에서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순서로 합격자를 결정

☞ 일반 수험생들은 1~4교시의 과목의 평균점수로 합격자가 결정되고, 3~4교시를 면제받는 고위직  
   세무공무원들은 1~2교시 과목의 평균점수로 일반 수험생들과 경쟁합니다.

2. 금년 세무사 시험이 왜 청년 불공정의 산물인가?

(1) 3교시(세법학 1부) 과목에서 과락자 급증 – 우연인가? 자의적인 결과인가?

 

구 분	1교시 (회계학 1부)	2교시 (회계학 2부)	3교시 (세법학 1부)	4교시 (세법학 2부)
53회 (2016년)	44.14%	75.53%	43.52%	45.73%
54회 (2017년)	46.90%	57.10%	26.50%	62.10%
55회 (2018년)	52.40%	60.30%	42.20%	28.20%
56회 (2019년)	41.16%	46.97%	50.48%	26.94%
57회 (2020년)	51.41%	51.22%	30.55%	32.12%
58회 (2021년)	14.60%	45.61%	82.13%	44.37%

 

    1) 2021년 세무사 2차 시험에서는 역사상 유례없는 비정상적인 과락률이 집계되었습니다.
     지난해 30.55%였던 세법학 1부 과락률이 무려 82.12%로 약 2.7배 증가했습니다.
     이는 이전에 가장 높은 과락률을 기록했던 2019년의 50.48% 보다도 31.64%가량 높은 수치입니다.

    2) 반면, 2021년 최저 과락률을 기록한 과목은 회계학 1부이며 14.6%로 세법학 1부의 1/5 수준이며,
      지난해 51.41%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임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 세법학 1부의 극단적 과락률(82.13%)을 통해 세무공무원 출신이 대거 합격

구 분	총 합격자	일반수험생 합격자	세무공무원 합격자		합계
			일반공무원	세법학 면제공무원
53회 (2016년)	634명	567명(89.4%)	40명(6.3%)	27명(4.3%)	67명(10.6%)
54회 (2017년)	640명	602명(94%)	23명(3.6%)	15명(2.4%)	38명(6%)
55회 (2018년)	643명	617명(96%)	18명(2.8%)	8명(1.2%)	26명 (4%)
56회 (2019년)	724명	652명(90.05%)	37명(5.11%)	35명(4.83%)	72명 (9.94%)
57회 (2020년)	711명	664명(93.39%)	30명(4.22%)	17명(2.39%)	47명(6.61%)
58회 (2021년)	706명	469명(66.43%)	86명(12.18%)	151명(21.39%)	237명(33.57%)

     

    1) 2021년 세무사 2차 시험 합격자 중 세무공무원 합격자 비율은 33.57%로 총 합격자의 1/3입니다.

    2) 또한, 세법학 1부를 면제받는 공무원의 합격자 비율이 21.39%로 전년대비 9배 가량 증가했습니다.

    3) 2021년 세법학 1부를 면제받는 공무원 합격자 수는 151명으로, 2020년의 17명에 비해 약 9배 증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 5년간 합격자 합계인 102명보다도 약 50명이 더 많습니다.

(3) 극단적으로 하락한 합격자 커트라인 점수

 

구 분	합격자 커트라인 (평균)	연령별 합격자
		총 합격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53회 (2016년)	50점	634명	324명	208명	88명	14명	0명
54회 (2017년)	52.5점	640명	358명	213명	50명	8명	1명
55회 (2018년)	54점	643명	383명	214명	42명	4명	0명
56회 (2019년)	55.5점	724명	349명	260명	84명	26명	5명
57회 (2020년)	56.25점	711명	323명	315명	56명	16명	1명
58회 (2021년)	45.5점	706명	204명	203명	153명	129명	17명

1) 2021년 커트라인 합격자의 평균점수는 45.5점으로 2016년 이후 가장 낮은 점수입니다.

2) 연령별 합격자를 보면, 지난해와 비교하여 20대와 30대 합격자가 100명 이상 줄어듭니다.
반면, 40대~60대 합격자가 엄청나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21세무사 2차 시험	1교시 (회계학 1부)	2교시 (회계학 2부)	3교시 (세법학 1부)	4교시 (세법학 2부)
과목별 평균점수	65.36점	40.39점	31.84점	39.24점
과락률	14.60%	45.61%	82.13%	44.37%

3) 과목별 평균점수 데이터를 보면, 회계학(1~2교시)의 평균점수가 높습니다.
  결국, 세법학 면제 세무공무원은 회계학(1~2교시)을 평균점수 수준만 받아도 합격에 지장이 없습니다.

4) 세무공무원과 달리 일반 청년수험생들은 전과목 평균점수로 합격여부가 결정됩니다.

5) 그런데 회계학을 고득점한 청년수험생들은 세법학 1부 과목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과락 점수를 받습니다.

6) 이해할 수 없는 과락 점수를 받은 청년들이 만든 카페에서 청년들은 자신의 성적을 인증하여 공유하였고,
  2021년 12월 5일 오후 7시 현재, 총 217명의 청년들이 인증한 성적을 보았을 때
  이 청년들의 회계학 1부의 평균점수는 85.92점, 회계학 2부는 58.27점으로
   수험생 전체의 과목별 평균점수과 비교하여 회계학 1부는 20.56점, 회계학 2부는 17.08점이 높습니다.

    ☞ 피해자 카페 (“세무사 시험의 가치를 지키는 사람들 카페”) : https://cafe.daum.net/procta

    ☞ 피해자 과목별 평균점수 정리 : https://cafe.daum.net/procta/YCgd/2?svc=cafeapi

 (4) 불공정한 채점의 엑기스 세법학 1부

 

     1) 심지어 세법학 1부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사상 초유의 0점이 발생합니다.

     2) 주관식 서술형 시험에서는 일반적으로 백지를 내는 수준의 답안이 아닌 이상
       실제적으로 0점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3) 하지만, 피해자 카페에 인증한 총 217명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0점 득점자는 98명
       5점 이하 득점자는 81명에 달합니다.  

     4) 1~4교시의 전체평균으로 합격하는 일반수험생 중,
회계학 평균점수가 전체 평균점수보다 20점 가량이 높은 수험생들이 과연 회계학만 공부했을까요?
이것이 이해 할 수 있는 상황일까요?

     5) 게다가,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모인 타 카페에서는 2교시 과락으로 탈락한 수험생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해 고득점을 받은 수험생들이 자신의 점수를 공개합니다.
이들은 20점 만점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12점, 16점 등 고득점을 했음이 드러났습니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20점 만점인데, 이를 100점으로 환산하면,
0점, 2점, 5점은 0점, 10점, 25점이고 12점, 16점은 60점, 80점에 달합니다.
이렇게 큰 점수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5) 드러나는 채점 불공정, 하지만 제공하지 않는 채점기준

    1) 이렇게 불공정한 과락률이 만들어짐으로써 채점의 피해를 고스란히 입은 수험생들은 시험을 주관하는 산업인력공단에 ①세법학 1부의 모범답안, ②채점기준, ③수험생 각자의 문제별 & 문항별 본인의 득점표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2) 하지만, 산업인력공단에서는 ①모범답안은 줄 수 없다. ②채점기준은 있으나 줄 수 없다. ③득점표 또한 제공할 수 없다고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험생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기록할 수 없는 조건하에서’ 본인이 작성한 답안지를 그저 눈으로 읽고 가는 것만 할 수 있다”고 통보하고 있습니다.
(답안지 확인 시, 사진촬영 및 백지에 옮겨 적는 것도 불가)

    3) 그러나 모든 논술형 시험이 이렇게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논술시험의 배점을 공개하고 있고, 그에 따라 채점을 하므로
공정성 시비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4) 그러므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진정으로 공정한 출제와 채점의 기준이 있었다면,
곧바로 수험생의 요구에 답변하는 것에 대해 거부할 이유가 없어야만 합니다.

(6) 누가 이들의 권리를 구제해 줄 것인가?

 

    1) 2019년 세무사 2차 시험의 경우, 세무사 시험 시행 2주전 국세청 내부적으로 실시된
<국세공무원 실무능력 평가>와 유사한 시험문제가 세무사 2차 회계학 과목에 출제되었습니다.

    2) 이는, ‘세무공무원에게 세무사 2차 시험문제를 미리 유출했다’는 수준의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힘 없는 청년수험생 불합격자의 푸념으로 치부되었습니다. 그렇게 2019년의 문제유출 의혹은 아무런 시비를 가려보지도 못하고 모두의 관심에서 사라졌습니다.

    3) 그리고 2년만인 2021년, 이번에는 더욱 과감하게 청년 수험생들의 피눈물을 짜내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때의 청년수험생을 포함한 또 다른 청년수험생들은 이제 이러한 의혹이, 단순한 의혹임을 넘어
      확신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4) 일반 청년수험생들은 2019년에도, 그리고 2021년에도, 사회적 약자의 지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과는 다르게 너무도 명백한 불공정 앞에 이제는 많은 분노와 응원이 쌓이고 있습니다.

5) 일반 청년수험생이 몸으로 받아낸 불공정을 향해, 사회의 제도와 규제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십시오.
청년들의 힘이 되어주십시오.  

 

언론 기사 링크

[1] [기고]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장-“세무사시험 논란에 정부 입장 밝혀라”

[2]  [단독] 세무사 합격 세무공무원 ‘수상한’ 급증… “소송” 예고 (naver.com)

[3] 세무사 2차 시험 '상속증여세' 문제 0점 처리…세무공무원 특혜 논란 (pinpointnews.co.kr)

[4] 세무사 시험 상속증여세 문제 0점 처리에 수험생들 소송 예고 http://omn.kr/1w9tz

[5] 세무사 합격자 3분의1이 세무공무원…일부 수험생 "조작 가능성" | 연합뉴스 (yna.co.kr)

[6] 공무원 출신 무더기 합격…세무사시험 논란 (naver.com)

[7] 전주MBC뉴스 https://youtu.be/bkVxJryrXOA

청와대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9qyvW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KjxM9g

현직 세무사 입장

제58차 세무사시험은 결국 일반수험생과 세무공..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피해 수험생 카페

세무사 시험의 가치를 지키는 사람들 https://cafe.daum.net/procta

 

 

 

 

3. 수험생 권리구제 요구사항

(1) 세법학 1부 과목의 모범답안, 채점기준표 제시

 

(2) 수험생 개인별 세법학 1부 과목의 문제별, 물음별 득점표 제시

(3) 이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불공정한 세법학 1부를 제외한 평균점수를 통해 합격여부 결정

 

4. 국회의원에 대한 요구사항

(1) 한국산업인력공단 출제담당부서 및

 

채점담당부서에 대한 감사 청구

(2) 국세청 감사 청구

(3) 세무사 자격시험의 주관기관을 금융감독원으로 이전

(4) 세무공무원의 세무사 자격시험 면제과목을 1차 시험으로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