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에 한창 내각제로 정치를 변경한다는 찌라시가 한창 돌았었는데요 ㅎ. 물론 헌법까지 뜯어고치면서 대통령제가 내각제로 변경될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대한민국이 내각제로 변경이 된다면 어떤 파장이 있을지, 정치초보로서 여러분들의 이에 관한 견해를 알고싶습니다.
1. 내각제로 변경된다면, 어떤 단점이 있는가?
2. 내각제로 변경된다면, 어떤 장점이 있는가?
그냥 짧게만이라도 말해주십쇼 ㅎㅎ 무~야~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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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같은 놈이 뒤에 숨어있다가 정면으로 나오게 되니 행동을 조심하게 되는 것이 장점이요, 그래도 권력욕 못 내려놓고 마구 휘두를 가능성도 높은 게 단점이라고 봄.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워낙 잘못된 예를 겪다보니 군주와 대통령을 혼동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기에 대통령이라는 존재가 직책만으로 갖는 권력을 축소할 필요는 있다고 봄
1.국회권력이 지나치게 세짐
2.행정부와 입법부가 같이 가기 때문에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가능함.
내각제의 장점이자 단점은 바로바로 해임이 가능하다 라는것에 있는데 장점이라면 문재인같은거 5년 안기다리고 바로 컷해버리면 됨 단점은 한국에선 상대보다 잘해서 당선되는게 아니라 상대방 네거티브로 쫒아낼 가능성이 높다 라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