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곽종근 변호인 3인 검찰 조사 뒤 사임 … 회유서 잘 썼는지 지켜본 것"

윤석열 대통령 측은 15일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변호인 3명이 교체된 데 대해 "변호사들까지 내란 몰이에 동원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곽종근 전 사령관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변호인이 3번이나 교체되었다"며 "그 변호인들은 곽종근이 자수서를 제출하고 조사받는 것을 지켜본 후 바로 사임했다. 자수서가 아니라 '회유서'를 잘 작성했는지, 그에 따른 '거짓 진술'을 제대로 했는지 지켜보는 것이 변호인들의 임무가 아닌가 강력히 의심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곽 전 사령관이 검찰 출석 전 변호사와 면담한 뒤 자수서(진술서)를 작성한 것을 두고 "조사 때마다 자수서를 작성해 갔다는 것은 누군가의 강압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후 변호인들은 모두 사임했고, 곽종근은 영장실질심사에 국선 변호인과 함께 출석 해야 했다"며 "곽종근의 자수서를 받아 진술 감시까지만 하고, 자신들이 변호해야 할 의뢰인을 버린 것이다. 변호사의 윤리는 물론 기본적 인권을 옹호한다는 변호사의 사명과 최소한의 양심마저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려움 속에서 변호가 필요했던 사람에게는 얼마나 절망적이고 두려운 일이며 황당했을 일이겠는가?"라며 "사람으로서 가슴이 아픈 일이며, 법조인으로 직업 윤리와 양심을 어디에 두었는지 묻고 싶다"고도 했다.

변호인단은 또 "과연 누가 곽종근에게 변호사들을 보내 사전에 진술을 '조율'하고, 원하는 방향의 진술을 하는지 '감독'하였는가?라며 "변호사들을 탄핵 공작과 내란 몰이의 도구로 이용한 자들은 누구인가? 이제는 모두가 어렵지 않게 그 배후를 추측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특히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거대 야당은 탄핵소추를 남발하며 이념적 결사체를 이루고 있는 변호사들에게 경제적 특혜까지 제공했다"며 "내란 몰이를 위해 진술을 조작하며 시키는 대로 허위 진술을 하고 있는지 감시하도록 변호사를 보낸 배후 역시 누가 봐도 뻔하다. 이들이 바로 탄핵 공작과 내란 몰이의 최종 배후 세력인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