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부부 '딥페이크 음란물' 유튜브서 차단 … 방심위, 신속심의 예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노골적으로 희롱하는 '딥페이크 음란물 영상'이 17일 유튜브에서 전격 차단됐다.

현재 최초 공개됐던 영상을 클릭하면 "동영상을 재생할 수 없음. 법적 신고로 인해 해당 국가 도메인에서 사용할 수 없는 콘텐츠입니다"라는 메시지가 뜬다.

또 다른 영상은 클릭할 경우 재생은 되나, 해당 유튜브 채널을 클릭하면 "이 채널은 사용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뜨고 다른 영상들도 보이지 않는 상태다.

이와 관련,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법적 신고에 따른 삭제 건은 유튜브 자체 정책보다 명예훼손 등 현지 법에 따른 신고가 들어왔을 때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특정 유튜브 채널이 차단되고 영상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선 "해당 건의 경우는 유튜버가 스스로 삭제했거나, 정부에서 차단을 신청한 경우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5일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탄핵찬성 집회 현장에서 '사자후 크루'라는 단체가 하의 속옷만 입은 윤 대통령과 비키니 차림의 김 여사가 등장하는 딥페이크 음란물(3분 20초 분량)을 방송 차량으로 수차례 상영해 논란을 빚었다.

이에 대통령실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굿판 등을 운운하며 정체불명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발하고, 대통령 부부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을 편집‧합성‧가공해 배포한 두 개 유튜브 채널 운영자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 미디어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휘 의원도 관련 영상을 올린 사자후TV 등 유튜브 채널 운영자를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 사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이날 "대통령을 떠나 공인에 대한 허위영상을 만들어 유포한 행위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신속히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딥페이크 음란물에 대한 신속심의 의사를 밝혔다.

방심위 관계자는 "방심위에서 긴급심의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한 후 '1차 영상'은 구글에서 차단 조치 후 채널 사용 중지 결정이 내려졌다"며 "구글이 이렇게 신속한 결정을 내린 사례는 거의 없다. 그만큼 구글에서도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방심위는 이르면 18일 오후께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해당 영상에 대한 신속심의에 들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