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TF 대본대로 재판한다"는 문형배 궤변, 헌법재판관이 연구관 꼭두각시인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한 불공정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헌재 태스크포스(TF)를 거론해 '꼭두각시'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좌파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인사들로 편파 심리 비판을 받아온 헌재가 사실상 '그림자 재판관' 의혹을 자초해 TF 소속 재판관들의 성향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모양새다.

특히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헌재가 '깜깜이'로 구성한 TF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과 절차를 실질적으로 결정했다면 사법정의의 근간을 뒤흔든 것이란 지적과 함께 재판관 배후에 재판 일정을 기획·조율하는 조직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사실상 재판관이 TF의 '꼭두각시'라는 점을 시인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문형배 대본 준 '탄핵 TF', 누구인가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정럐 브리핑에서 문 대행이 언급한 'TF 대본'과 관련 "재판부에서 합의한 내용을 연구부에 지시하면 그것을 토대로 절차와 관련된 초안을 만든다. 내용은 재판부 합의를 통해 언제든 변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탄핵심판이 접수된 초기에 헌법연구관으로 구성된 TF(테스크포스)가 꾸려져 사건 심리에 대한 심의를 한다고 말한 적 있다"고 덧붙였다. 헌재 TF는 문 대행이 재판 도중 언급해 도마 위에 올랐다.

문 대행은 지난 1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중 왼손으로 서류 뭉치를 꺼내 들며 "탄핵심판 진행 대본은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 TF에서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관 8명 모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이 '재판 진행이 편파적'이라는 취지로 항의하자 이같이 답한 것이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12월 16일 "선임 헌법연구관을 팀장으로 한 헌법연구관 TF를 구성했다"며 "66명의 헌재 연구관 중 10명 남짓이 TF에 참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강신업 변호사는 16일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연구관 TF로 추정되는 명단을 공개했다. 이 명단에는 김소연·임성희·이진·이승환·서세인·김참·박대규·오훤·박세영·이미래·남상규·이진철·황지섭 등 13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강 변호사는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가운데 좌파 성향의 연구관들이 졸속 재판을 주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문재인 정권 시절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임명한 연구관은 약 70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유 소장은 우리법연구회 창립을 주도한 인물 중 한 명으로 전해졌다.

◆'졸속 재판' 지적받은 헌재, 내막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하는 헌재는 그간 '졸속 재판' 지적을 받아왔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은 오는 18일과 20일까지 총 10차례 잡혀 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열린 변론기일은 17차례 진행돼 치열한 공방이 이뤄진 바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는 초시계가 등장하는 등 석연치 않은 방식이 적용됐다. 문 대행은 증인 신문을 하루 3명으로 제한하고 한 명당 신문 시간을 90분으로 정했다. 양측이 각각 30분씩 신문한 후 15분씩 추가 신문할 시간을 주는 방식이다.

심판정 내에는 초시계까지 등장했다. 문 대행은 증인신문 중 변동이 생기면 "초시계를 멈춰달라"고 하는 등 신문시간을 엄격하게 지한하고 있다.

또 변론 전날 양측에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 사항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자신이 신청한 증인에 대한 상대 측의 질문 사항을 미리 받게 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방어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8일 입장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따져봐야 할 헌재가 진실의 발견보다 절차 진행에만 급급한 모습"이라며 "반대신문 사항이 하루 전에 공개되면 증인들은 상대방이 자신에게 무엇을 물어볼 것인지 예측해 대비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헌재는 증인신문 제한과 반대신문 사항 사전 제출 등 청구인(국회) 측과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헌재 관계자는 "3명 이상 증인신문을 하게 되면 계속 시간이 밀리기 때문에 재판장 소송지휘권 행사의 일환으로 어느 정도 시간제한을 둔다"며 "공개 재판이기 때문에 영상 재생 등을 위해 협조 차원에서 사무처가 양측에 동일하게 반대신문 사항을 제출해달라고 안내했다"고 해명했다.

◆"불신 논란 자초" 헌재 비판 쏟아져

법조계에선 좌편향 논란으로 불공정 재판 심리 지적을 받은 문 대행이 'TF 대본' 발언으로 여론 돌리기를 시도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헌재 연구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통상 변론 진행의 준비 절차는 연구관들이 다 한다. 연구관들이 검토한 내용을 참고로 재판관은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라며 "대본대로 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건 법무법인 건양 변호사는 "재판관은 소송 지휘권이 있다. 공판을 보고 재판 진행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TF 따라서 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졸속 재판 지적을 받는 문 대행이 TF를 방패막이로 삼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도 문 대행의 발언이 헌재 불신에 기름을 붓고 있다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헌재 소송 지휘권이 TF가 써준 대본에 의한 것이라는 궤변을 납득한 국민이 얼마나 될까. 헌재의 편파 불공정 소송 지휘가 헌재에 대한 불신과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말도 안 되는 재판을 자행하는 헌재의 재판을 탄핵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성회 전 대통령비서실 종교다문화비서관도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결국 좌편향의 문재인 정권에서 좌편향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유남석 소장에 의해 임명된 좌편향의 헌법재판연구원 중에서 본인이 극좌라고 밝힌 문형배 대행이 엄선한 TF팀의 회의를 거쳐 윤 대통령의 탄핵재판 절차와 결론이 내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