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구속 정할 차은경 판사 누구…정진상 등 과거판결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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內亂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日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를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內亂 우두머리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가릴 차은경(57·사법연수원 30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실력이 탁월한 中堅 판사로 꼽힌다.

18日 법조계에 따르면 尹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車 부장판사는 동료들로부터 “묵묵히 맡은 바 일을 하는 법관”이라고 평가받는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17日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인근에서 尹 대통령 지지자들이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車 부장판사가 세간에 알려진 사건을 맡은 건 주로 2020年 서울중앙지법으로 發令된 뒤였다.

車 부장판사는 2022年 11月 24日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 소속으로 대장동 관련 비리 의혹으로 구속된 정진상씨의 구속적부심을 棄却하는 데 참여했다. 정씨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출신이다.

車 부장판사는 2022年 7月 장제원 前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故 백남기씨 딸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이나 그림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 前 MBC 기자와 시사만화가 윤서인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年에 집행유예 2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2심 판결에도 참여했다.

서지현 前 검사에게 인사 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2020年 無罪를 선고했다. 2014年 통합진보당 解散 결정에 반발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소란을 피워 법정모독죄로 기소된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는 헌재도 법정소동죄에서 규정하는 법원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