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부장판사 (1차 체포영장 발부)
- 형소법 110조, 111조 적용을 예외로 적시.
신한미 부장판사 (2차 체포영장 발부)
차은경 부장판사 (구속영장 발부)
* 서울중앙지법
소준섭 판사 (체포적부심 기각)
앞으로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 구속적부심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그것도 100% 기각이 될 게 뻔할 것이고 그럼 이 판새 놈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을 거다.
내 조국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를 무너뜨린 판새 놈들 이름은 절대로 잊지 않을 거고, 너네들이 나중에 어떤 위치의 자리까지 해 먹는지 지켜본다.
역사에 새겨야할 이름들
반드시 기억한다.
거의 2025년판 을사4적이나 진배 없다.
만약 구속적부심까지 이어지면 판새 한 마리가 더 늘어날 거고, 그리 되면 2025년판 을사5적으로 불러줘야겠다.
이야 진짜 놀라운 결과다 .
내가 구속 기각 예상했던게 도주 우려 없고 지금 혼자 남아서 뭔 증거를인멸한다고 그리고 그나마 대통령 체면상 불구속 수사 할것 같았는데
그래도 이건 아니지 ㅅㅂ것들
내 나라 대한민국이 사법부를 믿을 수 없는 세상으로 변질되어 버렸다.
말이 안나오네 ㅅㅂ 잠은 다 깨고
나도 잠 한 숨도 못 잤다.
내가 보기에는 이미 구속영장 발부는 정해져 있었고, 판새 새키 튄 이후에 언론에 터트린 거 같다.
나는 아침이 더 무섭다
자고 일어난 사람들 더 몰려들까봐
보수시위 현장에서 이런것을 볼줄이야
놀랍다 진심
아마 윤석열 지지율은 더 오를거고, 시위 현장 분위기도 더 거칠게 바뀔지도 모른다.
계엄은 엄연히 법에 명시된 대통령 권한인데 내란우두머리죄라면서 누명씌워 구속시키는게 말이되나?
이제 카톡 검열당하고 쥐꼬리만한 돈 배급받으면서 살아야 될 것 같네 ㅋ
비상계엄까지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는 최소한 카톡 검열, 민주파출소 이런 거에 사적 제재를 받는 세상에서 살고싶지 않다.
ㅇㅇ 나도 계엄은 윤석열이 매우 잘못한 선택이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구속될 법적이유는 없다고 봄
이대로 탄핵까지가면 진짜 서로를 감시하는 세상에서 살아야 될까봐 무서움
공수처를 시작으로 법원에서 일어난 모든 것들이 잘못 됐다.
진짜로 구속시켜야될놈들은 안시켰으면서 현직 대통령한테 그리고 진짜로 위법한일도 아니고 고유권한을 이딴식으로 뒤집어씌운게 나라인가 ㄹㅇ
법치는 사라졌고, 삼권분립도 무너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