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문재앙이 한건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퇴보였고ㅇㅇ
홍카가 방안 말씀하셨던것같은데
정치검사들 이제 한가발을 마지막으로
좀 끊어내야됨
어케해야된다고 봄?
검찰 수사파트 + 경찰 수사파트 = 국가수사청 일원화
난 솔직하게 검찰이 나쁘기에 수사권 없애야 한다는 거는 반대함
검찰이 해먹는 규모가 커서 문제가 되는 거고 경찰도 나쁜짓 엄청 하는 집단임 오히려 검찰이 규모가 작아서 악한 자가 더 적을 수도 있음 그래서 상호 견재했으면 좋겠음
1차 수사권은 경찰에 두되 수사를 심의할 권한, 여죄에 대한 수사권, 미국처럼 수사를 지휘할 권한을 검찰에 줘서 경찰이 수사라는 권한은 인정해주면서도 그 수사가 잘못되면 검찰이 이를 보안하고 경찰을 견제할 권한이 있어야 한다고 보임
그리고 또 검찰은 우리나라처럼 피라미드형 지휘계통이 아닌 검사 한 사람이 독립적인 기관으로 활동할 수 있을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됨
검찰 수사파트 + 경찰 수사파트 = 국가수사청 일원화
난 솔직하게 검찰이 나쁘기에 수사권 없애야 한다는 거는 반대함
검찰이 해먹는 규모가 커서 문제가 되는 거고 경찰도 나쁜짓 엄청 하는 집단임 오히려 검찰이 규모가 작아서 악한 자가 더 적을 수도 있음 그래서 상호 견재했으면 좋겠음
1차 수사권은 경찰에 두되 수사를 심의할 권한, 여죄에 대한 수사권, 미국처럼 수사를 지휘할 권한을 검찰에 줘서 경찰이 수사라는 권한은 인정해주면서도 그 수사가 잘못되면 검찰이 이를 보안하고 경찰을 견제할 권한이 있어야 한다고 보임
그리고 또 검찰은 우리나라처럼 피라미드형 지휘계통이 아닌 검사 한 사람이 독립적인 기관으로 활동할 수 있을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