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안된다' 현수막 불허한 선관위 … 권성동 "편파적 결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현수막을 허용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한 현수막 게시는 불허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편파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가 이 대표를 위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아닌가 판단할 수 밖에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부산 수영)은 '그래도! 이재명은 안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지역구에 게시하려고했으나 선관위로부터 게재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선관위는 조기 대선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해당 현수막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달리 선관위는 최근 조국혁신당이 정 의원의 지역구에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재하는 것을 허용했다. 총선 시점 등을 고려하면 사전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권 권한대행은 "아직 탄핵 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도 않았는데 선관위가 무슨 권한으로 탄핵 심판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벌어질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다시 한번 선관위에 엄중히 경고하고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관위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출마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상정하지 않았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러니까 선관위가 부정선거 의심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온 동네 현수막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란죄의 공범이 돼 있다"며 "내란죄는 수사 중인 사건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 표결과 관련하여 공범으로 처벌되지 않음은 명백하다. 그런데도 이 현수막 문구는 정치적 표현이라고 허용된다 한다"고 썼다.

그는 "그런데 '그래도 이재명은 안된다'는 곧 조기대선이 있을 수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금지된다고 한다"며 "탄핵소추에 관한 헌재결정에 대해 가장 중립적이어야 할 선관위가 탄핵 인용이라는 결과 뿐 아니라 민주당 후보는 이재명이라고 기정사실화 하는 가장 편파적 예단을 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