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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문제점

safekor

  우리나라가 왜 지금의 이 사태에 올 수 밖에 없었는가. 우선 가장 큰 책임의 당연하게 현 윤대통령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봄

  다만, 윤석열대통령이 현 사태의 원인의 총제공자인가에 대하여는 아니라고 봄.

  윤석열 대통령을 뽑은거는 국민들 아닌가? 그래놓고 임기 초반부터 강도높게 비판을 하고 후에 대통령의 정치 결단의 좋지 않다고 해서 야당에게 과반의 의석수를 사람도 보지 않고 오직 정치적 색깔을 이유로 뽑은 것 역시 국민들아닌가? 현재 사태에 오기까지 야당으로 이루어진 정치적결정들이 대통령의 정책방향성과 부합하는게 한 개도 없는데, 그 상황에서 대통령이 잘할 수 있나? 지금 이 말이 윤대통령을 옹호하는게 절대 아님. 본인은 현재 정치는 보수 진보라는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함. 어떤 부분은 보수적이여야 하고 어떤 부분은 진보적이여야 나라가 발전함. 뭔가 아무런 줏대없는 윤석열 대통령도 분명 잘못이 있음

  당연히 뭔가 자기가 뭔가 하고 싶은데 그게 국민들의 원하는 바와 맞지 않고 국회와도 맞지 않으니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비상계엄이라는 결정을 했다고 생각함. 왜? 항상 대통령은 자기의 국가에 가장 이득을 볼 수 있게 이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함. 하지만 비상계엄 직전의 대통령은 이성을 잠시 놓쳤다고 생각함.

  비상계엄은 당연히 탄핵감임. 그런 정치인에게는 우린 국민으로서 불명예를 안겨주는 것이 가장 합당한 처벌임. 근데 문제는 현재의 정치 상태에서 아무런 계획도 없이 탄핵을 당한다면 민주주의적 결정이라는 이점보다 대통령 자리의 공백과 현재의 야당권력이 주는 정치적 혼란, 사회적 혼란이 더 가중될 것이라고 생각함.

  즉시 탄핵이 아닌 어차피 대통령이 당에게 전권을 위임했으니 2~3개월 정도의 시간을 주고 국힘당의 신뢰 회복과 행정, 입법, 사법의 안정이 먼저라고 생각함.

  제 의견과 다르신 분들이 계신다면 비난이 아닌 비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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