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문가 "韓 계엄, 적절성 의문 … 계엄 사태에도 한미동맹은 굳건"

미국 안보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적법성과 별개로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부적절한 판단'이었다고 분석했다.

4일(현지시각) 미국의 소리(VOA) 보도에 따르면, 시드니 사일러 전 국가정보위원회(NIC) 국가정보분석관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지만 실제 발동은 부적절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계엄령 선포가 자신의 문제 또는 위기라고 인식한 정치·안보 사안을 해결하고자 주어진 법적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여소야대 정국으로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동시에 지지율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타개할 유일한 방법이 '계엄령 발동'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으리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당시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소추를 발의했고, 제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건국 이후로 봐도 유례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사일러 전 분석관은 "이번 계엄령 선포는 대통령 스스로 판단에 따른 것으로 다른 세력이 군 조직을 이용해 정권을 전복하고자 발동된 것은 아니었다"라며 "대통령이 곧바로 국회의 계엄령 해제 결의를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심각한 민주주의의 위기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미연합사 작전 참모 출신 데이비드 맥스웰 아시아·태평양전략센터 부대표는 윤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의 주요 배경으로 '북한 공산 세력과 종북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언급한 것에 주목했다.

그는 "가장 낮은 지지율이 역설적으로 윤 대통령에게 행동할 기회를 준 것 같다"며 "정치적으로 잃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종북 세력 척결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갖고 조치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이번 사태가 국내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과는 별개로 한미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라는 견해도 나왔다.

테렌스 로리그 미 해군전쟁대학 교수는 VOA를 통해 "계엄령에 대한 한국 정치 전반의 반대가 존재한다"면서도 "일부 혼란을 겪은 뒤 다시 안정된 민주주의로 나아간다면 우려스러운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수는 있겠지만 한미동맹 자체를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