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유형 4가지 & 한국 사탄의 저주

독재형 : 

-부패한 독재자와 그의 개인적 추종자들이 법적인 제약을 거의 받지 않고 마음대로 공권력을 휘두르며 경제 분야를 잠식하고 외국 원조나 투자금까지

넘보는 상태이다. 

이런 유형은 정부와 제도적 역량도 수준이 낮고, 정치적 참여와 같은 압력도 독재체제에 의해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족벌체제형 : 

-강력한 인물들과 그들의 개인적 추종자들에 의해 지배되는데, 독재형과 다른 점은 소수의 권력자들이 이권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경쟁을 벌인다. 

-경쟁하는 족벌들의 참여 압력은 매우 큰 데 반해 이를 관리할 역량이 보잘 것 없다. 

그 결과 소수의 부패 권력자들이 단기적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해 무질서한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경제는 파괴되고 사회질서도 무너진다. 

엘리트 카르텔 : 

-사회 상층부 구성원들이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부패의 전리품을 나누어 현 질서의 유지를 통해 기득권을 지킨다. 

정치-경제 분야에서 상당한 참여와 경쟁이 존재한다. 

족벌체제형과 달리 복수가 아닌 단일한 엘리트 카르텔이 시스템을 지배한다. 

엘리트 카르텔 체제에서 경제발전과 대국민 서비스 공급을 위한 국가 역량이 독재와 족벌체제 유형보다는 우수할 것이다. 

엘리트 카르텔이 부정부패 할 경우 혼자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은밀히 거액의 돈을 헤처먹는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알아차리기 어렵다]

-엘리트 카르텔은 주로 "정치인, 고위관료, 언론 소유주, 군부 지도자, 대기업가" 등으로 구성된다. 

-엘리트 카르텔 지배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비대한 정부, 비생산적인 국회,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법원과 정당 시스템이다. 

시장로비형 : 

성숙한 민주시장 경제에서 나타나는 형태, 즉 신뢰도가 높은 사회에 속하는 유형이다. 

여기서 신뢰는 시스템의 정당성에 대한 무조건적인 믿음이 아닌 시민사회의 사람들과 단체들이 정치-경제적 영역에서 자유롭고 반복적인 상호작용을

해온 데서 나온다고 한다. 

이때의 부패는 주로 특정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뇌물을 제공하는 유형이다. 

이러한 로비의 중개자는 대개 정치인이나 정당, 참여와 경쟁에서 생기는 압력이 강하기는 하지만, 이를 관리하고 수용하는 역량도 강하기 때문에 

별로 문제되지 않는 사회다. 

참고: 2015년 KBS1 명견만리에서 방영한 내용이다. 

대한민국은 엘리트 카르텔 유형에 속한다고 한다. 한국의 부정부패 실체는 과연 엘리트 카르텔 유형에만 해당할까? 

먼저, 대한민국 좌우 진영논리로 접근해보면 우파 정당이 엘리트 카르텔의 원조라고 본다.

80년 대 경제학을 전공한 어떤 이에 말을 빌리자면, 전두환 시대에 한국의 경제 성장이 좋았던 이유는 세계 경제가 1983~1988년에 매년 

3.5%~4.2% 성장의 호황이었고 아시아 신흥 공업국들은 이를 발판으로 10~12%의 초고도 성장을 했었으며, 

한국도 80년대에 10% 내외 고도성장을 했다고 한다. 

이런 성장동력에는 전두환의 좋은 인재등용이 기여한 면이 있지만, 반드시 이것 때문이라고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 당시는 전두환의 형, 누나, 친척들을 비롯해 엘리트들의 엄청난 비리가 있었다. 

[개인적으로 전두환의 잘한 점을 하나 고르자면, 연좌제 폐지다. 그외에는 한국 부패를 토대로 알아가는 중]

정규재 주필의 글을 가져와서, 80년대 봄! 5공화국 시기에 대학을 졸업하고 운동권들, 사회에 대한 적개심과 분노를 힘겹게 삭이며 자라난 이들이 지금의 586으로 불리거나 종북 혹은 민주당 강성 지지층, 그외 좌파들이다. 

그리고 이러한 좌파 세력들이 지난 30여년 동안, 공산주의 이론들을 행동으로 실천하면서 문화계[출판이 뿌리], 예술계, 교육계, 언론, 영화, 심지어 법까지 모두 좌경화가 되었을지 모르겠다. 확실한 건 문화예술계는 99%, 영화계는 99.9% 좌경화 상태다. 

대한민국의 짐승만도 못한 부정부패와 공산주의 악령의 저주에서 과연 깨어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