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정부가 북한군 파병에 대해 더 확실한 정보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정원은 북한병력 1500명이 러시아로 이동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강 민주당 의원과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이 러시아를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며 "우크라이나 정부의 주장을 우리 국가정보원이 받아 쓴 정보"라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북한이 보냈다는 병력이 살상을 위한 전투병인지 재건을 위한 비전투병인지 정말 군인이 맞는지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더 확실한 정보를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확실하지 않은 정보로 긴장을 키우는 것은 위험천만한 불장난"이라며 "설령 북한이 실제 파병했더라도 우리가 나서서 우크라이나전에 개입하는 것은 최악의 수"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내 정치적 위기를 북풍으로 돌파하려는 시도는 이전에도 있었다"며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전에 없이 경솔하고 이기적인 독재 정권이다. 전쟁을 바랄 만큼 무지하며, 전쟁이 필요할 만큼 정치적 위기"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 등을 타개하기 위해 '북한군 러시아 파병'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민주당의 이같은 발언은 "근거 없는 소문"이라는 북한측 주장을 근거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유엔총회 제1위원회(군축·국제안보 담당)에 참석한 북한 대표는 지난 21일(현지시간)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에 대해 우리 대표부는 주권 국가 간 합법적이고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훼손하고 우리 국가 이미지를 먹칠하려는 근거 없는 소문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지난 18일 "북한이 8일부터 러시아 파병을 위한 특수부대 병력 이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이 8~13일 러시아 해군 수송함을 통해 북한 특수부대를 러시아 지역으로 수송하는 것을 포착, 북한군의 참전 개시를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러시아 태평양함대 소속 상륙함 4척과 호위함 3척이 같은 기간 북한 청진·함흥·무수단 인근 지역에서 북한 특수부대 1500여 명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1차 이송 완료했고, 조만간 2차 수송 작전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전날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의 전화 통화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러·북의 무모한 군사적 밀착은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며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실은 뤼터 총장이 "국제법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배하는 파병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토가 러·북 군사협력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적극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한국의 대표단 파견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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