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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건희 불기소' 되자 … "김건희 개, 심우정·이창수 탄핵하겠다"

뉴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불기소 처분에 또 탄핵카드를 꺼내들었다. 민주당은 "국민을 대신해 김건희 범죄 은폐 공범을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우정 검찰총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직무유기 및 은폐공범 전원을 탄핵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정 농단 검사들을 탄핵하고 특검 국조의 국민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탄핵 관련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다음 달로 예정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에 대비해 검찰 압박에 나서고 있다. 그 방법의 일환이 '검사 탄핵'이다. 국회의 입법권을 무리하게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동시에 '김건희 논란'을 확산시켜 대여 공세를 이어간다는 속셈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와 백현동·대북 송금·위증교사 사건을 수사한 엄희준 검사, 대장동·백현동 사건을 수사한 강백신 검사, 민주당 돈봉투 사건을 수사한 김영철 검사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모두 이 대표 혹은 민주당 관련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이다.

지난 8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탄핵소추안은 재판관 전원 일치로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기도 했다. 이 검사는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총괄한 바 있다.

헌정 사상 첫 검사 탄핵이던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안도 지난 5월 기각됐다.

헌재의 이런 판결에도 민주당은 또다시 이 대표 방탄에 국가 공권력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검찰 겁박'에 나섰다고 평가했다.

최수영 정치평론가는 "이 대표가 억울하게 마녀사냥 당하고 있다는 식의 프레임을 깔려는 선제공격으로 본인다"며 "'불기소'를 이유로 검사를 탄핵하는 건 헌정사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0/17/202410170034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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