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러시아에 1만 명에 달하는 병사와 인력을 보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우리 군 인력도 현장에 파견해 북한군의 동향을 살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 제기됐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충남 계룡대에서 진행된 육군본부 대상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전에 1만 명 이상 파병돼 있다면 우리도 최소한으로 참관단이 가야 한다"고 했다.
한 의원은 "세계 전쟁터에 북한이 항상 가 있다"며 "제4차 중동전쟁 때 이집트에 갔고, 베트남전에서는 공군과 심리전 부대를 파병했을 뿐 아니라 한국군 포로를 심문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크라이나전에서 북한군 포로가 생길 때 우리가 통역이라도 해야 하고, 북한군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봐야 할 것 아니냐"라며 "우크라이나전이 앞으로 일어날 전쟁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포탄을 줬냐 안 줬냐, 우크라이나에 가까이만 가도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방국(우크라이나)이 어려운데 '열중쉬어'하고 있는게 맞느냐"면서 "북한은 병력을 파견하고 무기를 보내는데우리는 포탄 지원도 못 한다는 게 웃기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전체주의 국가는 매우 은밀하게 파병도 하고 협조를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육군이 폴란드 등 인접 국가에서 무관 등의 전장 상황 분석을 받고 있는데 다른 부분이 있는지 고민해 보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 군의 목에 칼을 대고 위협하는 위협이 북한인데, 북한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전력과 전략을 꿰뚫어 봄으로써 향후 국내에도 대입,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신중론'을 제기했다. 허영 민주당 의원은 "북한이 우크라이나전에 군대와 무기를 보냈다고 해서 우리가 똑같이 참관이나 참전, 무기를 보내는 건 국가와 국민을 심각한 위험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허 의원은 "군은 오로지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냉정하고 단호하지만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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