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 개최 … "韓 위협하는 적대행위에 공동 대응"

국방부는 10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국과 캐나다 국방장관이 공동 주관하는 '제2차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를 개최했다.

한국 국방장관이 단독으로 주최한 지난해 회의와는 달리, 올해 회의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빌 블레어 캐나다 국방장관 공동 주최했다. 또한, 유엔사회원국 중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제외한 17개국 대표와 유엔군사령관이 회의에 참석했으며, 캐나다·네덜란드 2개국 장관과 영국·필리핀 등 6개국 차관급 인사를 비롯해 10개국 대표가 본국에서 참석했다.

유엔사 회원국들은 이날 본회의에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유엔의 원칙에 반해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행위나 무력공격이 재개될 경우 공동으로 대응할 것"임을 선언했다.이들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 그리고 러시아와 북한 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통한 군사협력(무기거래와 기술협력) 등 현재의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 유엔사, 연합사, 유엔사회원국 사이의 가용 능력과 범위 내에서 연합연습과 훈련을 활성화해 정보공유와 연대를 지속적으로 증대하기로 했다.아울러 유엔사가 한반도 평화유지를 위한 다자협력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동의했다.

김 장관은 개회사에서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을 '자유세계의 방파제'라고 칭했다. 지금도 대한민국은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세력으로부터 자유세계를 수호하는 방파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한미 동맹과 유엔군 사령부, 그리고 여기에 계신 유엔사회원국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엔사는 '우리 군의 압도적 국방태세', '한미동맹'과 함께 대한민국 안보를 수호하는 3대 핵심축"이라며 "오늘 회의가 북한에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가치공유국들에는 '견고한 연대'의 메시지를 보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공동주최국인 캐나다의 블레어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우리는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협력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이러한 관계 강화를 통해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강화되고 있고 이것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서 더 많은 부정적인 여파가 발생할 것이다.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러시아의 불법적인 침략전쟁은 이 지역의 안보가 전 세계 안보와 연결돼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효과적인 억제를 이어가기 위해서 유엔사회원국은 단합하고 연합할 것"이라며 "1950년도에 우리가 적용했던 내용들을 이제 시대에 맞게 업데이트하고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이 유엔사회원국이 새로운 절차를 이어감으로써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체계를 더 개선하고 유엔사 장성들이 대표·파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8월 유엔사회원국으로 신규가입한 독일을 대표해 참석한 닐스 힐머 사무차관은 가입인사에서 "독일이 유엔사회원국이 된 것은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증명해 보이고 다른 회원국과의 좋은 관계를 보여주며 독일이 유엔을 지지하고 있다는 의사를 보이는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힐머 사무차관은 "독일은 한국이 군사적·인권적인 차원에서 지지하는 여러 유엔 결의안을 지지하며 북한이 국제 질서에 편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독일은 모두와 함께 연대할 의지가 있고 이러한 다자적인 노력에 함께하고자 한다. 다자주의는 독일이 갖고 있는 인도태평양 계획의 일부이고 독일이 유엔사회원국이 됨으로써 이러한 전략을 더 이행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한-유엔사회원국 간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를 포함한 고위급 교류를 지속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준비과정에서 유엔사 및 유엔사회원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