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철우 "행정통합 시·군 권한, 청사 문제 9월말까지 결론 내자" 대구시에 역제안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27일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 논란이 되고 있는 시·군 권한과 청사 문제를 9월말까지 결론 내자며 대구시에 역제안했다.

이 도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구시와 경북도가) 90% 이상 합의됐는데, 시·군 권한과 청사 문제로 무산되면 역사에 죄인이 된다. 미래를 향한 중차대한 문제를 시·도지사 둘이서 결정할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중앙정부로부터 받아내야 할 권한과 재정 부분은 합의가 됐으니, 적극 지원을 약속한 정부와 신속히 협상에 나서자"고 덧붙였다.

이 도지사는 또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며 "중앙정부 권한을 받아 와서 광역정부와 기초정부 모두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군이 특색있게 성장해야 다양성이 확보되고 진정한 지방시대로 갈 수 있다"며 "시·군 권한을 줄이는 것은 옳지 않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도 모두 기초정부가 있고 자치권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했다.

이 도지사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주장하는 서울시 모델의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대구경북이 서울특별시처럼 발전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서울시의 면적은 605㎢지만 대구경북은 1만9천921㎢로, 33배나 돼 중앙에서 권한을 내려주더라도 광역정부(대구경북특별시)가 모두 소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도지사는 서울시의 행정을 예로 들며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의 도시계획을 모두 서울시청에서 하는 것은 인접해 있고 도시 전체가 한 생활권이어서 중구난방 되지 않도록 시청에서 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포항시, 구미시, 안동시의 도시계획은 포항, 구미, 안동이 각자 고민해서 특색있게 발전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 광역정부가 직접 할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또 대구시의 통합청사 3곳 배치 요구에 대해서도 시·군의 역할을 줄이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 도지사는 "광역정부가 모든 행정을 직접 하려고 하니 동부에도 청사가 있어야 한다는 개념"이라며 "하지만 동부권 주민들이 현장에서 갖고 있는 권한을 오히려 줄이고 광역정부로 내 주는 통합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반문했다.

끝으로 이 도지사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균형 발전 시대를 열어갈 시금석이자 국가 대개조 사업"이라며 "대구경북 전체의 힘을 모아 새로운 시대를 열어갑시다"라고 했다.
임성수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240827010003339

응 ㅅ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