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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들이 냉전시대의 군사동맹을 복원한 '불량국가' 북한과 러시아를 향해 한목소리로 경고 시그널을 보냈다. 나토 정상들은 최근 공동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침공 중인 러시아, 핵 위협을 고도화하며 러시아에 살상무기를 수출한 북한을 강력히 규탄했다.
14일 외교가에 따르면, 이번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그간 선언적 수준에 그친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를 한 단계 더 구체화 하는데 합의했다. '한미 한반도 핵 억제 핵 작전 지침'을 채택해 미국 핵 자산에 북핵 억제·대응 임무를 배정할 것을 확약하고, 미국 전략자산 전개 빈도·강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에 채택된 공동지침에 따라 향후 한미 연합사령부 작전계획에는 북한 핵무기 사용 관련 시나리오별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핵잠수함, 전략폭격기 등 미국의 3대 전략자산 전개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한이 러시아와 군사적으로 밀착하며 핵 위협을 고도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내 '자체 핵 무장론'을 불식하기에는 어려운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나토식 핵 공유나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등 다른 '비핵(非核)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에는 여전히 크게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韓, 美 핵작전에 참여하며 '확장억제 주도적 운용' 기반 마련
물론 미국의 확장억제가 이번 공동지침을 계기로 진일보한 면이 큰 것은 사실이다. 그간 미국 고유의 영역이던 핵 운용에 한국이 참여할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한국은 미국 핵 전력을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미국의 확장억제도 더 주도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앞선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국방부 대변인을 지낸 김민석 서울안보포럼 이사장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그간 미국은 핵 관련 작전지침에 한국을 끼워주지 않았다"며 "한국군을 핵 작전에 참여시키는 내용의 지침을 채택한 건 전시 실행력을 높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예비역 육군 중장인 이영철 국방대 안보대학원 교수는 통화에서 "확장억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한미 간 깊은 토의가 없었다 보니 우리가 미국의 확장억제 전략과 미국의 핵에 대해 깊이 있게 알지 못했다"며 "미국의 핵 전력과 우리의 재래식 전력을 어떻게 통합(CNI)하고 활용할 것인지를 계속 논의하다 보면 미국 핵 전력에 대해 우리가 더 알아갈 수 있다. 우리가 알아야 미국에 요청도 하고 활용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北 '비대칭 확전 전략'과 '회색지대 전략'에 경고장
한미 정상은 이 지침을 채택하면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압도·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이는 적의 재래식 공격에도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해 보복하겠다는 북한의 비대칭 확전 전략뿐 아니라 '회색지대 전략'까지도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김 이사장은 "예컨대 북한이 백령도나 독도, 울릉도 옆에 조그마한 전술핵무기를 떨어뜨리는 식으로 애매하게 도발하며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지침은 김정은에게 북한이 전술핵이든 전략핵이든 핵을 쏘면 핵으로 타격하겠다는 경고를 가시화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美 전략자산 '전략적 모호성' 유지? … 억제력 발휘 어려워
그러나 미국 측 전략자산 전개를 상시 배치 수준으로 확대하되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한다는 방침은 대북 억제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국방부는 "전략자산 운용을 공개하는 것은 적에 대한 억제(억지) 메시지를 현격히 약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즉, 전략적 모호성이 적의 예측을 어렵게 해 억제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응징 위협을 통해 적의 공격을 억제한다'는 억제이론에 역행한다는 점에서 억제력을 약화할 수 있다.
일부 핵보유국은 핵과 관련해 긍정도 부인도 하지 않는 'NCND'(Neither Confirm Nor Deny·긍정도 부정도 아님) 방침을 전략적으로 취해왔다. 그러나 비핵국가인 한국이 '사실상 핵보유국'인 북한을 상대로 NCND 방침을 유지한다면 억제 효과를 충분히 거두지 못할 공산이 크다.
특히 북한은 핵 전략에 있어 전략적 명확성을 강조해왔다. 북한은 핵 전략을 적의 핵공격에 대한 보복 개념으로 핵을 사용하는 소극적 전략인 '핵보유국법'(2013년)에서 '영토 완정'(한반도 공산화) 목적으로 핵 전력을 보유하고 핵 선제공격도 감행하겠다는 공세적인 '핵무력정책법'(2022년 제정)으로 수정하고 공표함으로써 대남 위협 수위를 높여왔다. 핵무력정책법은 비핵국가가 재래식 공격만 하거나 공격 징후만 보여도 선제적으로 핵을 사용할 수 있다며 핵 사용 요건까지 명시했다.◆확장억제 수준 '격상'하고 '전략적 명확성' 확보해야
국가안보실은 미국 핵 자산의 한반도 임무 배정이 "미국이 동맹국 한국에 제공하는 특별한 공약"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이는 기존 미국의 확장억제를 구체화했을 뿐, 확장억제 수준을 높이거나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근본적으로 미국의 핵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큰 변화는 아니다"라며 "지난해 4월 '워싱턴 선언'으로 창설된 한미 핵협의체(NCG)를 좀 더 구체화하는 단계이지 새로운 전략 개념을 도입했다고 보기 어렵다. 미국의 핵 전력과 한국의 재래식 지원을 통합한다는 핵·재래식 통합 개념도 옛날부터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북핵 위기 사태로 데프콘(방어준비태세)3이 발령되면 미국 괌이나 본토에 있는 전술 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한다'는 수준으로 확장억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한국에 전술핵 저장시설을 여러 군데 만들어 놓고 북한에 경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말로만 해선 안 된다. 전술핵을 재배치하고 이를 명시해야 한다. 전략 폭격기로 전술핵을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전하는 훈련도 하고, 한미 공군의 F-35 전투기에 전술핵을 장착해 김정은 관저와 벙커를 타격하는 연습도 해야 북한이 겁먹는다"며 '전략적 명확성'을 거듭 주문했다.
◆트럼프 집권시 무효화 우려 … '자체 핵무장론' 불식에 역부족
국방부는 이 지침이 북핵 위기 시 미국 확장억제를 실질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하며 "자체 핵 무장이나 미국 핵무기 재배치 없이도 북핵 위협을 실질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할 수 있는 동맹의 핵·재래식 통합 기반 체계를 확립했다"고 밝혔다. '동맹 경시론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승리하면 무효화할 수 있다는 태생적 맹점을 간과한 인식이다.
또한, 이 지침은 한국 국민의 70% 이상이 지지해온 '자체 핵 무장론'을 잠재우기도 어려워 보인다. 그 배경에는 북한이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북러조약)을 계기로 한반도 유사 시 러시아의 '자동군사개입'의 길이 현실화됐고, 미국의 확장억제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뿌리 깊은 안보 우려가 있다.
미국의 확장억제는 여러 상황에서 제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이 민간인 피해 없이 군사시설만 선별해 정밀 타격할 경우 ▲핵 공중 폭발에 따른 EMP(전자기파) 등 비살상 효과만 노릴 경우 ▲1차 피격 후에도 북한의 제2격 능력이 남아있거나 미국 본토에 핵 투발을 위협할 경우 ▲미국 국민이 한반도 유사 시 미국의 개입을 원치 않을 경우에 북한에 대한 미국의 핵 보복이 어려울 수 있다.
◆전술핵 재배치부터 자체 핵무장까지 공론화할 때
북한에 '도발 시 정권 붕괴' 경고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떤 선택을 하든 국내 정치권의 단합된 목소리, 동맹국인 미국과의 신뢰 강화가 필수다. 그런 측면에서 국내 정치권의 분열은 한국 안보를 저해하는 주된 요소 중 하나다.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나토식 핵공유, 자체 핵무장,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한 핵 잠재력 구비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국내에서 충분한 공론화를 거친 뒤 미국과 국제사회, 북한을 향해 단합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지적이다.
일본은 1987년 미일 원자력협정을 개정(1988년 발효)을 통해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에 대한 미국의 포괄적 동의를 보장받았다. 전 세계 유일의 '원자폭탄 피폭국'으로서 자체 핵무장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큰 일본으로서는 핵 잠재력 확보만이 유일한 길이었다. 그런데 일본은 단합된 목소리를 냈음에도 미국으로부터 농축 및 재처리 권한을 받아내기 위해 약 6년간 16차례 줄다리기를 벌여야 했다.
이 교수는 "미국은 한국이 정권에 따라 친미와 친중을 왔다 갔다 하고 가끔 미국의 국가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과연 미국이 일본에 대한 신뢰로 허용했던 잠재적 핵 능력을 한국이 단기간 내 확보할 수 있도록 쉽게 동의할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핵 능력을 갖기 위해 한목소리를 내는데도 미국을 설득하는 데 몇 년이 걸렸다"며 "우리는 한목소리조차 못 내고 있지 않은가"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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