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청역 교통사고 진짜 충격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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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 한 번 면허시험 갱신제도가 필요함.
나이 75세 이상은 강제로 면허 반납시켜야
ㅅㅂ 또 판새들이
초범이라고 노인이라고 ㅈㄴ 봐주고 감형시키고 할것같은데
진짜 저새낀 제대로 조져야됨
나이 많다고 감형은 아니지
근데 지금 판새들 수준보면 그럴 가능성 매우높음
강제면허 반납제도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은퇴이후,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노인들에게 강제 면허반납은 생계유지를 하지 말라는 소리가 되기 때문에 크게 반발할 것입니다.
영업용 운전면허의 경우 운전면허적성정밀검사시험이라는게 있음. 생계형이랍시고 노인네 불합격자들을 다 합격시켜주는게 문제지. 전 면허로 확대하고 예외를 둬선 안된다고 생각함.
정부가 고령 운전자에 대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을 추진했는데 그걸 반대한 것도 한동훈 후보였죠. 미국, 독일, 일본 등 여타 선진국들의 경우 모두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고령층에서 표가 나오니 고령층 불편하게 하는 제도 도입하면 안된다? 이게 국가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 입에서 나올 얘기는 아니지요.
안타까운 사고이긴한데 극단적으로 가지는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