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팬클럽, 판사 탄핵까지 … '조폭집단'과 다를 게 뭔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딸)이 이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맡은 판사에 대한 탄핵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사법부를 압박해 이 대표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모습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사이비 종교 광신자들의 광란의 춤"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의 팬클럽인 '잼잼자원봉사단'은 온라인상에서 신진우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의 탄핵 서명을 모집하고 있다. 이들은 서명서에서 "신 부장판사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판결은 공정하지도 객관적이지 않은 선입견으로 가득 찬 정치적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 부장판사는 공정하지 못한 재판 진행과 해괴한 판결로 사법부의 권위를 실추시켰으며 사법 역사에서 씻지 못할 오명의 역사를 만들었다"며 "국회는 이러한 사법질서 파괴 행위에 대해 단호해야 한다. 국회가 국민이 준 권한으로 신 부장판사를 파면시켜야 한다. 탄핵안을 발의하고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에서 징역 9년 6월과 벌금 2억50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 사건으로 제3자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재판도 신 부장판사가 맡는다.

이 대표의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에는 "사법부가 국민의 통제 하에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 "보수정권에 아첨하는 대구 경북 출신인 신진우 판사는 탄핵돼야 한다" 등의 글과 함께 신 판사의 탄핵을 요구하는 글이 연일 올라오고 있다.

이 대표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탄핵 서명 운동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 서명서는 임의대로 개인정보를 적어도 검증하는 절차가 따로 없어 신뢰성도 떨어진다. 전날 오전 8시 기준 4만2000여 명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 서명에 동참한 인원을 파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법관을 탄핵하려면 국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찬성 발의,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탄핵 소추가 가능한 상황이다.

앞서 민주당은 이 전 부지사 판결 이후 사법부를 압박하는 발언을 이어왔다. 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 단장을 맡은 민형배 의원은 신 부장판사에 대해 "퇴출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판사도 선출직으로 바꿔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을 가중시켰다.

친명(친이재명)계인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신 부장판사가 이 대표 재판을 맡은 것을 두고 "이미 판결로 선입견, 편견, 사심이 개입됐을지도 모르는 재판장은 관련 재판장에서 회피·제척돼야 하지 않나"라며 "이 대표 보복 기소 재판부 쇼핑이란 비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은 무오류, 이재명은 무조건 무죄'라는 교리를 가진 사이비종교 광신자 같은 자들의 준동이자, 3권분립의 민주주의 정신을 무너뜨리려는 자들의 광란의 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의 팬클럽은 이재명의 애완견인 '이(李)완견'인가, 아니면 이 대표에 맹종하는 '이(李)레기인가"라고 했다.

이 대표는 최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추가 기소된 데 반발하며 언론을 겨냥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했다. 양문석 민주당 의원은 이 발언을 두둔하며 "기레기(기자+기레기)"라고 동조했다.

이와 관련,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지지자들은 판사 탄핵 운동을 벌이고 친명계 의원들은 이재명 옹호에 나서고 민주당 법사위는 사법부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이재명으로 시작해 이재명으로 끝나는 민주당의 실태"라고 꼬집었다.